시민단체 “업자편 드는게 정통부 할 일이냐”
정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 발표 이후에도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부가 실제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인하폭은 6%에 불과한데도 7.3%로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밝힌 7.3% 인하폭과 이에 따른 SK텔레콤의 내년초 인하결정에 대해 이는 지난해보다도 미비한 요금인하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OECD 회원국 평균기본료 수준에 맞추려면 30% 정도의 요금인하가 단행돼야 하는데 두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한 인하폭은 100만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부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실제 인하 폭이 6%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계산법을 사용해 인하폭을 7.3%로 발표하는 등 도덕성의 의문시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하는 뜻으로 탈퇴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요금인하폭 결정에 대한 근거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요금인하에 따라 KTF와 LG텔레콤도 요금인하에 대한 실사 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배신정 간사는 “만약 정통부가 IT투자 펀드 조성을 이유로 소폭의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인 의견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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