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라서 ‘광역사업’은 못하나 경기북부 4개 시·군(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 2년여에 걸쳐 추진 중에 있던 쓰레기광역처리사업이 기초단체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 4개 시·군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쓰레기광역처리사업은 총 1천억원이란 천문학적 숫자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4개 시·군에서 추진했던 최초에 광역사업이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은 쓰레기광역처리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천여억원 중 50% (5백억)를 정부가 부담하고, 50%중 25%인 (2백50억)은 경기도가, 나머지 25%(2백50억)를 4개 시·군이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해 부담키로 했다.

사업계획에서 4개 시·군은 1일 400t 처리규모로 열융용식 신기술을 도입해 일반쓰레기처리시설은 양주군에 설치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동두천시, 쓰레기 잔재매립은 포천군과 연천군에서 처리한다는 계획과 사업비 부담은 인구비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기본 ‘안’을 세웠다.

◆ 사업추진 기본‘안’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양주군은 일반쓰레기시설처리를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사업비 250억원중 약 10%(25억)를 부담키로 했다. ▲동두천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30t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의 용량을 늘려 설비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다. ▲포천군은 인구비례에 따라 50%상당의 사업비 부담과 주민숙원 사업비를 포함한 약 1백5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연천군 매립지 사업완료 이후 대체매립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연천군의 경우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부지확보와 인구비례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본‘안’으로 4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 단체별 입장
이 같은 기본‘안’에 대해 우선 포천군은 인구비례와 시설설치 이후 주민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원사업을 포함해 약1백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수집을 위한 혐오시설인 적환장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연천군 매립장 완료와 함께 마련해야만 하는 대체 부지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연천군은 광역쓰레기 설치사업 이후 20년간 잔제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 부지마련과 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 전체적인 문제점
이밖에도 광역화사업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는 사업결과에 따라 국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기초단체간에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열융용식은 국내 최초 시행을 시도하는 처녀기술로 사업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향후 의정부 양주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포화상태가 예상되고, 이어 포천군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 뻔해 포천군은 늘어나는 처리비용 분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연천, 포천군은 독자적인 처리방식을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사업노선이 선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천군은 혐오시설이 아닌 리사이클 처리방식이자 쓰레기 자원화 시스탬인 R.D.F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쓰레기처리 광역화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천=황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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