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4곳 ‘협의회’설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합병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그 여파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전국 3217개 시정촌(市町村)의 40% 정도인 1298개 시정촌이 합병 논의를 위한 협의회(299개)를 설치했다. 이들 협의회의 90%는 올들어 발족했다.

이는 아사히 신문이 올 2월 조사했을 때에 비해 합병추진 시정촌과 협의회 수가 모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방분권 촉진과 지자체간 합병지원 등을 위해 `합병특례법'을 제정, 지난 해 봄부터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병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총무상은 지자체를 1000개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합병 추진에 “강제 합병"이라며 반발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합병 여부를 가리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 모 국장은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 지자체 합병을 논의한 일이 있었다"며 “지역적 특성이 없는 자치구들을 몇 개씩 묶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지자체 합병이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성패여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합병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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