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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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02-시민표정
시민일보 2002.12.19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풍’을 불러일으킨 일등공신중 하나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9일 축제의 밤을 보냈다. 노사모 회원들은 이날 오후 6시 무렵부터 하나둘씩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언론사전광판앞에 모여 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노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 ...
가슴졸인‘개표 드라마’
시민일보 2002.12.19
엎치락 뒤치락 `박빙의 승부’는 온 국민의 손에 땀을 쥐게했다. 21세기 새 천년의 첫 대통령 선거를 순조롭게 마친 국민들은 19일 밤 저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각 방송사의 개표방송에 모든 눈과 귀를 모았다. 각 가정에서는 개표방송을 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일찌감치 저녁식사를 마치고 TV앞에 모여 앉아 자신이 지지하고 ...
심야 불법 선거사범 11명 적발
시민일보 2002.12.19
경찰청은 대선 전날 오후 10시부터 19일 오전1시까지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인물 배포 등 선거사범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은 유인물 배포 9명, 벽보 훼손 1명, 가정방문 1명 등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 일대에서 `귀족후보 반대하는 ...
선택 2002 투·개표 이모저모
시민일보 2002.12.19
O …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탈북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6월 온 가족이 탈북에 성공해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길수군의 가족들이 이날 10시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지향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군의 외할아버지 정연식(70)씨와 외할머니(69) 등 가족 4명과 함께 투표를 마 ...
수능점수‘반올림’논란
시민일보 2002.12.19
수능시험 시행 당국이 대학에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 된 정수의 수능 성적을 제공, 점수가 높은 수험생과 낮은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일선 고교와 입시학원들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 CD로 제공하는 성적자료에 영역별 점수가 정수로 돼 있어 총점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점수 합계 ...
도난·면세 담배 나돈다
시민일보 2002.12.17
경기도 구리·남양주시내에 덤핑 담배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덤핑 담배는 대부분이 일반판매점에서 도난 당한 것이거나, 면세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난 또는 면세담배가 대량 유통될 경우 해당 ‘지자체’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
수원시 건축물관리 ‘엉망’
시민일보 2002.12.17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건축물 관리 대장 이기·전산화작업에 있어 수원시 관내 건축물관리 대장상 기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시 건축물관리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관내 공공청사의 경우 건축물 중 다수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각 구청에 따르 ...
매맞은 사람 ‘쌍피처리’물의
시민일보 2002.12.17
경기도 안양경찰서가 집단폭행 피의자들을 풀어주는 바람에 피의자들이 도주, 말썽 (본보 11월 29일자 19면 보도)을 빚게되자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쌍피의자(가해자겸 피해자)로 둔갑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를 쌍피의자로 처리하면서 경찰서장의 직인까지 받은 것으로 드 ...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시민일보 2002.12.17
경기도내 상당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1주일 가량을 담임교사 없는 학교에서 지내게 됐다.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 방학전에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으로, 2월 수업을 없애는 학사일정을 택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실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 ...
‘쌀 홍보’특정업소 특혜지원
시민일보 2002.12.17
경기도 안성시가 ‘안성마춤’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유도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에 쌀 밥집식당을 선정 9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소비촉진이나 농가소득증대라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식당에 사업비를 지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에 ...
남양주시‘이중행정’물의
시민일보 2002.12.16
경기도 남양주시가 별내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수 년 전부터 추진해온 다른 한편, 최근 이곳에 레미콘공장 허가를 잇따라 해줘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지역개발 시 이들 업체의 이전 보상비 등 수 백억 원의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 ...
대장균 소독시설 설치 시급
시민일보 2002.12.16
내년부터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173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대장균 군수(群數)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47개소(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 군수 1000개/㎖ 이하의 기준치를 적용받는 처리장 70곳 가운데 ...
광주지역 인·허가 신청‘봇물’
시민일보 2002.12.16
내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지역에 이른바 ‘묻지마’식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허가제가 전 ...
서울 소형건축물 조경면적‘맘대로’축소
시민일보 2002.12.16
서울시내 소형 건축물의 37% 가량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조경시설 면적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8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대지면적 200㎡ 이상, 연면적 2000㎡미만의 민간부문 소형건축물 2만여곳 가운데 강남구와 성북구내 1462곳을 대상으로 지난 9∼11월 표본 ...
대우 트럭 ‘결함투성이’
시민일보 2002.12.16
대우 상용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출고 2일만에 중요부품에 결함이 발생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준다며, 차주를 비롯한 운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군 소재 R개발에 따르면 “지난달 대우상용자동차에서 생산한 2003년형 24t급 2대와 20t급 2대 등 ...
광주시 불법건물 준공처리‘물의’
시민일보 2002.12.15
경기도 광주시에서 건축법에 위배돼 사용승인(준공)이 날 수 없는 공동주택이 버젓이 정식 허가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분양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지도 감리 해야 할 건축사 조차 불법 사실을 묵인한 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 ...
무허가 건물로 임대사업
시민일보 2002.12.15
경기도 수원시와 산하 구청이 불법 건축물을 무단 사용,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에서 불법 건물을 입찰에 부쳐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불법 건물들은 신고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로 확인 돼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 부당이득을 취하고 ...
난방안돼 새 교실 ‘무용지물’
시민일보 2002.12.15
서울시 남부교육청과 가스배관업체와의 대립으로 인해 덕이초등학교가 신관건물을 설립한지 한달이 넘었으나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체와 덕이초등학교에 따르면 신관에는 멀티미디어실을 비롯해 과학실, 어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등 대부분의 특수학과가 설치돼 있고 1주일에 80시간가량을 특수학과에 ...
미군, 택시승객들 폭행
시민일보 2002.12.15
전국 각지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군들이 한국 택시승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2시40분께 용산구 용산 2가동 7번지 미 8군3게이트 앞 도로에서 미군 J(30) 병장이 동료 R(23) 병장과 B(21) 일병 등 2명 ...
청소년시설 투자‘뒷걸음’
시민일보 2002.12.15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들의 교육열에 따라 우수한 교육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안산이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들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 착공예정이던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건립을 유보하고 청소년 상담실을 폐쇄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정작 고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