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건폐율 등 기재누락 많아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건축물 관리 대장 이기·전산화작업에 있어 수원시 관내 건축물관리 대장상 기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시 건축물관리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관내 공공청사의 경우 건축물 중 다수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건축물관리 대장 이기 및 전산화 프로그램 개편에 있어 수원시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자체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할 구청별로 건축물 대장 이기 및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대장 이기작업에 있어 관공서의 경우, 담당자들의 무책임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장 이기 누락 및 대사 소홀로 확인 돼 현행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규정상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연면적·건폐율·용적율 등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특히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대장은 부실기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권선구 교동 74-1번지 권선구청의 경우, 총괄표제부에는 전체연면적 3,931.89평방미터 및 석조·경량철골조의 구조만 기재돼 있고 대지, 건폐율, 용적율은 미기재 돼 있었다.

또한 장안구의 영화동사무소와 정자1동·정자2동사무소, 팔달구의 이의동·원천동사무소 등도 대지, 건폐율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관리되고 있다.

이와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이기 작업 과정에서 구대장의 경우, 누락된 부분이 많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없어 공란으로 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급 행정기관의 공용청사 관리가 부실하게 기재 관리돼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데 대해 시민 최모(53세, 영화동)씨는 “시민의 재산인 공용청사 관리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관리 대장조차 부실하다면 행정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수원=권중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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