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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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환불제 논란
시민일보 2003.01.12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이 올들어 도입한 `일회용컵 환불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7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스타벅스 등 24개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밖으로 일회용컵을 들고 나가는 고객으로부터 개당 50원(커피점) 또는 10 ...
설‘물가 잡기’나섰다
시민일보 2003.01.12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설 전후 물가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및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하자있는 재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제조·판매행위, 선 ...
부천강도 수사‘오리무중’
시민일보 2003.01.1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성곡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경찰은 뚜렷한 단서하나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오후 4시57분께 부천시 오정구 작동 성곡새마을금고 작동분소에 검은색 복면을 한 남자 1명이 침입, 여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000여만원 ...
고양署‘실적올리기 혈안’씁쓸
시민일보 2003.01.12
경기도 고양시 관내 2개 경찰서에서 음주단속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선파출소의 책임자들을 불러 경위서 등을 받는 등 내부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는 건수가 9만 여건이었던 2, 3년전과 달리 지난해는 ...
로또 65억당첨‘인생역전’
시민일보 2003.01.12
65억원이 넘는 국내 복권사상 최고당첨금이 나왔다. 국민은행은 11일 오후 SBS방송을 통해 6회 공개추첨을 실시한 결과 행운의 6개 숫자 `14, 15, 26, 27, 40, 42’를 맞춘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당첨금은 2주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당첨금 30억4100만원에 지난주 ...
‘불추본’은 유흥업소 홍위병?
시민일보 2003.01.09
경기도 용인시 불법영업행위을 감시하고 고발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오호석·이하 불추본)가 유흥업소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우미들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탈법 노래방만을 상대로 활동을 벌이 ...
“모든 범죄 수사권 독립을”
시민일보 2003.01.09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경찰수사권 독립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경찰대 동문들이 동문회 사이트를 통해 “경찰수뇌부가 수사권 독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귀추가 주목된다. 경대 총동문회 전 회장인 황운하 서울 용산서 형사과장은 이 사이트에서 `경찰수뇌부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 ...
군복무기간 단축 6월까지 결론
시민일보 2003.01.09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안인 군복무기간 2∼4개월 단축안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오늘 오후에 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할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구체적 ...
PC방 청소년흡연‘사각지대’
시민일보 2003.01.09
경기도 북부지역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PC방이 ‘청소년 흡연’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어 조속한 관련 법규 시행과 지도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올 7월까지 점진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일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 양주군 등 ...
SOFA개정 국민요구案 발표
시민일보 2003.01.09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1차 범국민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와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범대위 소속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추진단’은 ...
‘아파트앞 장례식장’주민 반발
시민일보 2003.01.0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신안아파트 주민들은 관동의대 명지병원이 신·증축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코 앞에 장례식장을 설치, 주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8일 주민에 따르면 명지병원은 지난 2000년 7월 화정동 697의 5 현 위치 6166평에 본관(지하 1층, 지상 8층)과 신관(지하 3층, ...
비인기과목 교사“설자리 없다”
시민일보 2003.01.08
고교 2학년에 적용하고있는 제7차 교육과정인 학생스스로 교과를 선택토록해, 비인기과목 교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군등 경기북부 고교 교사들과 학교등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교과를 선택토록한 데 따른 것으로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위해 점수따기 ...
수산물등서 유해물질 검출
시민일보 2003.01.08
서울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한해 가락시장, 중부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건어물과 참기름, 액젓 등 수산물 및 다소비식품 6325건을 검사한 결과, 총 7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압류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측에 따르면 어류, 패류 등 수산물 5328건중 29건이 부적합했으며 이중 마산산 홍합 ...
‘人事 불만’ 도의원 공무원 폭행
시민일보 2003.01.08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 출신 류기남 도의원(한나리당. 의정부)이 의정부시 인사발령과 관련 불만을 품고 의회 공무원에게 폭언등 몸싸움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류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의정부 시의회 종무식에 참석해 참석의회 사무국장 백모(전 행정지원과장)씨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 ...
간호사 무더기 해고 환자 불편
시민일보 2003.01.08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채용한 간호사(방문간호사)를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더기 해고,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8일 의정부보건소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방문간호사 6명과 보건소 내근간호사 등 8명을 지난 ...
의학연구용 시신 성형수술용으로 둔갑
시민일보 2003.01.07
사회복지법인과 병원 등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과 태반에서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이 적출돼 이식용 피부 등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으로 제작,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인체조직의 비정상적 유통과정에 현직 의사와 복지법인까지 연루돼 있고, 각종 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의 유통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
민생사범·경미한 범죄 독자 수사
시민일보 2003.01.07
경찰청은 오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 과제를 요청할 경우 그동안 다양하게 연구, 검토한 관련 방안을 최종 확정해 보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연구중인 각종 수사권 독립방안 가운데 절도·폭력·교통사범 등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한해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 ...
의정부세무서 신청사 공사 차질
시민일보 2003.01.07
경기도 의정부세무서가 신청사 착공을 빠르면 2003년 3월경에 계획하고 있으나 의정부시가 당초 계획안 변경을 이유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내주지 않고있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의정부세무서는 예산 추가확보가 어려워 개인 땅으로 이뤄진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의정부시에 계획 일부를 변경해 인가를 내 ...
건설현장 안전관리‘취약’
시민일보 2003.01.07
노동부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딩, 도로 등 전국의 120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46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65곳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99곳에 대해 작업 중지명령(전면 28곳, 부분 71곳)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 ...
불법반입주사제 처방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3.01.07
불법 반입된 고혈압치료 주사제를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처방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지틴주사’를 일본에서 불법 반입한 무허가 판매업체 `메디컨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 업체로부터 주사제를 공급받아 사용한 전국 39개 병·의원을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통보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