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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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저지” 국회앞 격렬 시위
시민일보 2003.04.02
국회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2일 국회 앞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열렸다. 민주노총 등 46개 단체의 모임인 전국민중연대와 여중생범대위,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갖고 파병안 처리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미국의 ...
대학생들 성(姓) 안쓴다
시민일보 2003.04.02
최근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쓰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본명은 아예 제껴두고 가명만 사용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성계가 지난 97년부터 부계 사회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달 25일 한강대교 위에서 기 ...
여주 돼지콜레라 대처 소홀
시민일보 2003.04.02
경기도 여주군내 돼지콜레라가 확산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농장사육돼지 4600여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종돈장은 이미 지난해 돼지콜레라 의혹을 받은 바 있으나, 군의 업무소홀로 수인성 전염병이 재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군은 돼지콜레라 특성상 발생농장 중심의 살처분과 제한적 예방 접 ...
시민 사법모니터제 도입
시민일보 2003.04.02
재판절차나 사법제도 등 법원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개선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대법원은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법 등 전국 5개 지법에서 각 법원당 20명 안팎의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 오는5월부터 6개월간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 ...
MT학생 태운 관광버스
시민일보 2003.04.02
경기도 안양대학교 학생들을 태운 H관광버스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학내도로에서 보행중인 학생 등을 치어 2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11시 10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안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단합대회(MT)에 참가위해 음악학부 학생 31명을 태운 경기71 아74××호 H관광 ...
괴질 확산… 인천공항 검역 비상
시민일보 2003.04.01
입국자 체온 높으면 곧장 병원行 1일 오후 2시께 인천공항 입국장 12번 게이트 앞. 홍콩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검역소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역소 직원들은 ‘괴질 예방’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쓴 채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검역 질문서를 받기 시작했다. ...
범칙금안낸 운전면허 정지
시민일보 2003.04.01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을 받거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이제부터 가산금만 납부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잔여 정기기간 집행이 면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분야 제도개선 과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대 ...
백화점·상가등 안전 미흡
시민일보 2003.04.01
백화점, 대형상가 등 일반인이 자주 찾는 경기북부 다중이용 건축물 일부가 가스누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의정부, 고양, 파주시 등 5개 시 15곳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47%인 7 ...
중국, 수출채소 검역 강화
시민일보 2003.04.01
중국이 농작물 수출을 위해 채소 등의 검역과 검사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1일 농촌진흥청이 수집한 해외농업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잔류 농약 문제를 비롯 채소 재배지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등 철저한 농산물 수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개정 농업법에는 국가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
“공사배정한 조합도 부실 책임”
시민일보 2003.04.01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관급공사라도 공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 뿐 아니라 해당 시설공사를 조합원인 시공사에 배정한 조합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이충상)는 1일 경기도 광주시가 I기계공업조합과 ㈜B중공업을 상대로 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 ...
대형시설물 안전진단 차질 우려
시민일보 2003.04.01
지하철, 교량 등 국가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맡고있는 과기노조 산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지부장 강영구.39)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오전 2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시설안전공단지부 노조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출근과 동시에 파업에 들어 갔으며, 정오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인 뒤 오후 업무에 ...
문항당 배점 모두 정수 표기
시민일보 2003.04.01
오는 11월5일 치러질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올해에는 문항당 배점이 모두 정수로 표기되고 원서접수가 토요일에는 되지 않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몇 가지 점에 대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달라진 점은 대입 전형에서 수능시험의 소수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 ...
‘反戰·평화 국민회의’구성
시민일보 2003.04.01
전쟁 중단과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리영희 교수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영화배우 장미희씨 등 각계 인사 5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전 중단과 평화실현을 위한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한다 ...
“난이도 작년과 비슷하게”
시민일보 2003.04.01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달 31일 “올 수능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00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 원장은 “올해 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수능 난이도는. △한마 ...
농협직원이 11억 훔쳐 도주
시민일보 2003.04.01
농협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1억여원을 빼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초구 농협 모 지점 직원 조모(35)씨가 금고와 현금지급기에 들어있던 현금 11억여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조씨가 농협 휴무일인 지난 29~30일 세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지 ...
생활하수 그대로 방류 팔당호 수질 다시 악화
시민일보 2003.03.30
팔당유역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총26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7개소(27%)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팔당호에 흘려보낸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0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작년 4/4분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팔당유역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서만 경기도 남 ...
남양주·가평 철쭉제 수천만원‘예산 낭비’
시민일보 2003.03.30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이 매년 개최하는 5월 철쭉제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두 시·군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에서, 가평군은 지난 99년부터 북면 백둔리 연인산에서 각각 철쭉제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이틀 안팎을 치르는 철쭉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1 ...
삼일로 고가차도 설치 강행
시민일보 2003.03.30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 삼일로 고가차도 재설치 계획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30일 “교통분석결과 삼일로에 일정거리의 고가차도를 재설치하는 게 교통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설계를 토대로 최근 실시설 ...
뺑소니 80%이상 잡힌다
시민일보 2003.03.30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뺑소니(도주차량) 사범 중 80% 이상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서울지검이 지난주 발간,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교통사범 수사실무’에 따르면 재작년 발생한 도주차량 범죄 1만9367건중 85.7%인 1만6600건이 검거 처리되는 등 지난 98년부터 재작년까지 4년 연속 ...
휴일 곳곳서 反戰시위
시민일보 2003.03.30
미국의 대이라크전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인 29일 오후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전농, 전국연합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전쟁중단과 파병저지, 교육개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파병반대 주장을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