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부산지법등 5곳 시범운영 재판절차나 사법제도 등 법원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개선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대법원은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법 등 전국 5개 지법에서 각 법원당 20명 안팎의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 오는5월부터 6개월간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모니터요원이 해당 법원의 업무처리나 시설 등 각종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의견을 매월 1차례 이상 제출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진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판결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당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시민(법조인이나 그 가족은 제외)이면 모니터요원 지원이 가능하다.

각 법원은 각종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등에도 추천을 의뢰,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후원으로 600여개 자원봉사자 그룹이 시민사법모니터제에 참여하는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법모니터제가 활성화돼 있지만 이번처럼 대법원이 사법모니터제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시민사법모니터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참여제도의 일종”이라며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확대 실시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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