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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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반장상여금 꿀꺽
시민일보 2004.10.18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희룡)가 공무원의 공금유용과 땅투기 의혹 등의 비리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비리공무원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채 씻기도 전에 이번에는 통장마저 해당 반장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과 쓰레기 봉투를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구가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동 감사에서 ...
서울 교통대란 책임규명 촉구
시민일보 2004.10.18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오전 교통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대란의 책임규명과 시민의 입장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관제데모 공방으로 얼룩졌다”고 말하고 “이번만이라도 민생국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
‘굴비상자 2억’건설업체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4.10.18
‘굴비상자 2억’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은 18일 안상수인천시장측에 돈을 제공한 A건설 대표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6000만원과 회사 자체에서 보관하던 현금 4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굴비상자’에 담아 지난 8월24일 오후 안 ...
“지하철 최대 혼잡구간 2호선 사당~방배역”
시민일보 2004.10.18
서울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방배역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이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구간에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50분∼8시50분 사이에 ...
공영주차장 위생 사각지대
시민일보 2004.10.17
수원지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감독 기관인 수원시청 교통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과 16일 수원지역 공용주차장 운영실태를 긴급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먼지와 거미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 ...
행인을‘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시민일보 2004.10.17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이동욱 판사)은 17일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택시기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던 젊은이를 흉기로 찔러 비장 전부와 폐 일부가 제거되는 7시간의 대수술 후에도 ...
음주무마 청탁 뇌물수수 경찰 기소
시민일보 2004.10.17
의정부지검 형사 3부 김종호 검사는 최근 음주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신모(41·무직)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씨에게 돈을 준 우모(3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
동두천식구파 두목 징역 7년 선고
시민일보 2004.10.1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폭력단체를 구성,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두천식구파’ 두목 박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39)씨 등 조직원 23명에게도 징역 1년6 ...
유사휘발유 상습 판매 인천 계양署, 4명 입건
시민일보 2004.10.17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노상에서 유사석유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석유판매업자 김모(44)씨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다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노상에서 1톤 봉고차량을 이용, ‘첨가제 판매’라는 광고를 붙여놓고 ...
지역축제‘바가지 축제’
시민일보 2004.10.17
최근 가을철을 맞아 경기북부 관내에서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과 주차난, 불친절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패널티 제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10개 시·군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지역축 ...
“아동양육 총체적 위기”
시민일보 2004.10.17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으나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버려지는 아동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17일 내놓은 자료집 `저출산사회 실태점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아동양육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아동 사망 = 2000년부터 ...
"“불치 정신병 아닌이상 이혼사유 안돼"
시민일보 2004.10.17
남편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부인이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7일 A씨가 “남편의 망상장애에 의한 의처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 ...
무서운 10대들‘소름’
시민일보 2004.10.17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중생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송모(15)양 등 10대 남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모(13)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서울 충무로4가 A아파트 송양 집으 ...
휴일 도심 잇달아 집회
시민일보 2004.10.17
휴일인 17일 서울 도심에서는 `이라크 파병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기자회견 등이 이어졌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단체 회원 1000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는 현재 ...
도심지 폐차량 ‘골칫거리’
시민일보 2004.10.14
경기북부 관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유원지 등에 버려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량들을 관할 관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버려진 차량들은 도시나 유원지 일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놀이도구가 될 소지가 있어 더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심지어 민 ...
인천시 버스요금 평균 25% 인상 “시민부담 가중” 반발
시민일보 2004.10.14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버스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버스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균 25%가 넘는 대폭 ...
행정감사·조례안심사 앞두고 인천시의원들 접대받아 파문
시민일보 2004.10.14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천시 행정감사와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가 하면 피감기관 예산으로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K, Y 의원 등 4명은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
지가상승 혜택 노려 타인명의 주택 신축 구리시청 직원 기소
시민일보 2004.10.14
의정부지검 형사 1부 박주일 검사는 14일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지가상승 혜택을 노리고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기도 구리시청 공무원 A씨를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초께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339의 2일대 291㎡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뒤 박모씨의 명의 ...
郡民혈세 15억 날릴판
시민일보 2004.10.14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채 방치, 군민들의 혈세만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강화군과 (주)시네렌드는 선원면 연리 산 4의1 일원 8000여 평에 1950~70년대 서울거리를 재현한 중앙청과 서울시청, 덕수궁 등의 세트 ...
“영덕~양재 고속도로 2006년까지 개통하라”
시민일보 2004.10.14
수도권 남부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을 오는 2006년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발표한 건교부가 민자사업을 둘러싸고 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개최된 공청회마저 수원·성남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