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주장 사교육비 가계 큰부담… 매년 5천여명 숨져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으나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버려지는 아동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17일 내놓은 자료집 `저출산사회 실태점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아동양육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아동 사망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3세 이하 아동 중 사망자는 총 2만52명에 달한다. 2000년 5508명, 2001년 5323명, 2002년 4868명, 2003년 4353명으로 매년 5000명 안팎의 아동이 사망했다.
이 기간 0~7세 아동 사망자는 총 1만7211명이었고, 0~3세아동은 1만4213명이었다.
사산아도 매년 3000-4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산아는 1만5330명이며, 이 기간 태어난 지 4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도 4566명이나 된다.

▲버려지는 아동 = 지난해 기준으로 입소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은 총 1만8818명이다.
초등학생이 627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6세 미만(3500명), 중학생(2893명), 고등학생(2천811명), 0~3세미만(2050명), 대학생(429명) 등이다.

지난 2001년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5786명에 비해 500명 가까이 늘어났고, 3~6세미만은 5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저연령 아동의 시설 입소가 두드러졌다.

▲아동대상 범죄·교통사고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대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아동은 총 3197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피해자가 1천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650명)와 강간 (404명)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심지어 살인을 당한 아동만도 109명이나 됐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교통사고는 2001년 2만456명, 2002년 1만6천988명, 2003년 1만9278명, 올 상반기 829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사망자는 2001년 399명, 2002년 353명, 2003년 338명, 올 상반기 134명이었다.

▲자녀양육비 부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2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의하면 한 가정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전체 지출비의 56%나 차지하고 있다.
편부 가정의 경우 그 비중이 특히 높아 66.7%나 됐고, 편모 가정은 65.6%였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는 42.2%에 그쳤지만 2명일 때는 60.7%, 3명일 경우는 69.7%로 상승했다.

그러나 가구 소득은 자녀 양육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소득 과소에 관계없이 56~57%대의 지출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정에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28.9%가 자녀 양육 및 공교육비를, 27.2%가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자녀 양육·교육비가 가장 큰 가계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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