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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시의원에 ‘불륜폭로’ 협박 35차례 걸쳐 10억여원 갈취
시민일보 2004.12.19
경기 고양경찰서는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전직 고양시의원 A(57)씨를 협박, 10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김모(49·여)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3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모 여관에서 A씨에게 농약병을 보여주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 8300만 ...
잠자던 술집 여주인 性폭행
시민일보 2004.12.19
경기 안양경찰서는 19일 호프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사장을 성폭행한 남모(5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4일 새벽 5시30분께 혼자 술 한잔을 더 먹기 위해 경기 안양시 만안구 G호프집에 들어갔다가 주인 최모씨(41)가 쇼파에서 잠을 자 ...
양계장 불나 8천만원 피해
시민일보 2004.12.19
지난 18일 새벽 1시25분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1리 J양계장에서 불이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양계장 4개동과 병아리 10만마리, 열풍기 8대 등을 모두 태워 8000만원 상당(경찰 추정)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장모(26)씨는 “양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양계장 지 ...
주부 등치는 워드부업 기승
시민일보 2004.12.16
최근 들어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부업전선에 나서려는 주부 등을 상대로 주부 등치는 워드부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김모(36·여)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찾던 중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워드작업 ...
올해 인삼 28억상당 밀수 적발
시민일보 2004.12.16
관세청은 16일 올해 홍삼 등 인삼류 28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하는 한편 이달 들어 인삼류 밀수 4건, 3억3000만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겨울철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인삼류에 대한 밀수가 적발되고 있어 제3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부산세 ...
출근길 음주운전 '꼼짝마'
시민일보 2004.12.16
경기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특별단속과 관련, 연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새벽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오전 5시∼9시까지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도내 전역에서 이뤄지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주변, 간선도로, 유흥가 주변 도로 ...
유령 화물운수사 차린후 보증금 1억5천만원 편취
시민일보 2004.12.16
유령 화물차량 지입회사를 차린 뒤 차주를 모집해 수십 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입건됐다. 16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 박주일 검사는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김모(42)씨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 ...
창업자금 대출대행 미끼 실직자들 대출금 가로채
시민일보 2004.12.16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창업자금 대출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속이고 실직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황모(36·여)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2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례 놓고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모(24·여)씨 등 6명으로부터 대 ...
훔친 신분증 통장개설 휴대폰 구입 20대영장
시민일보 2004.12.16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훔친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해 휴대폰을 구입한 최모(25)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10월 중순 새벽 3시께 서울 영등포 소재 J나이트 클럽에서 이모(25)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현금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최씨 ...
식당·가정집 상습절도 20대 영장
시민일보 2004.12.16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식당과 가정집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26)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께 광주시 송정동 이모(30)씨가 운영하는 S식당의 창틀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80만원을 훔치는 등 광주시 일대를 돌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10여차례 걸쳐 400만원 상 ...
“노인요양보험 도입 찬성” 85%
시민일보 2004.12.16
우리나라 국민 80%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차 11월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 2차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25~59세 경제활동인구 ...
못믿을‘주사기 안정성’
시민일보 2004.12.16
지금까지 병의원에 공급된 주사기 및 수액세트 가운데 상당수가 무허가 제조업체들에 의해 위탁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소 4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생산업소 2개소를 포함해 모두 17개 업소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 ...
現 교주등 2명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4.12.16
경기 용인 모 종교단체 전 교주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이모(56), 신모(65)에 대해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씨(52·여) 등 3명은 석방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1월께 경기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W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氣) 치료를 해주던 송모씨(54)를 이 ...
청소년 알바 사업장 228곳 적발
시민일보 2004.12.16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364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8개 사업장에서 462건의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226개소 456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법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
30대 꽃뱀부부 잡혀
시민일보 2004.12.16
자기 부인을 의사, 사업가 등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현장을 급습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해 온 30대 꽃뱀부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6일 아내와 정을 통한 상대 남자를 협박, 지난 2002년 12월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및 무고 혐의 등)로 박 ...
지방서도 최종심 다룬다
시민일보 2004.12.15
사개위 확립 5개 高法에 ‘상고부’신설… 경미한 민·형사사객鍮煊 대신에 최종심을 다루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지난 13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고법 상고부 신설을 다수의견으로 해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논의를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개위는 연평균 1 ...
김용규 경기 광주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4.12.15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5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김용규 광주시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파트 사업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경기도 광주시 ...
“합의금 적정여부” 39.2%
시민일보 2004.12.15
교통사고를 당한후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무엇일까? 시민들은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www.auto95.org)는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보상 ...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내년부터 보험적용
시민일보 2004.12.15
내년 1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야심차게 내놓은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가 보험적용을 받는다. 또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대거 보험급여로 전환돼 관련 시장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1060품목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 ...
노조는 줄고 노조원 늘어
시민일보 2004.12.15
국내 노동조합 조직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11.0%로 200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1991년 17.2%, 1993년 15.6%에서 1997~2001년 12%대, 2002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