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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시민일보 2005.01.12
경찰이 강제연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에 저항하려는 피고 ...
인천지역 무고사범 부쩍 늘어
시민일보 2005.01.12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서 무고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2일 지난 2003년과 2004년 무고사범(검찰인지)이 각각 185명과 1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01년 124명, 2002년 151명 등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 ...
대표이사 이메일 빼내 협박
시민일보 2005.01.12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메일 내용을 빼내 이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염웅철)는 12일 이 같은 혐의(특경가법상 공갈 등)로 모 약품회사 전직 직원 최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퇴사할 때 가지고 나 ...
“비싼이자 주겠다” 동네 주부들 꾀어
시민일보 2005.01.12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주부가 동네 주부들로부터 비싼 이자를 준다고 속여 수십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지난 6일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변모(38·여)씨는 높은 이자를 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얻은 뒤 신모(50·여·보험설계사)씨 ...
‘지하철 방화’제보 포상금 3000만원
시민일보 2005.01.12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제보 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방화사건과 관련,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포상금은 10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를 활성화시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 ...
“불법 지방흡입술 보도 MBC를 응징하겠다”
시민일보 2005.01.12
의사협회가 ‘불법 지방흡입술’을 보도한 MBC 방송사를 응징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12일 “지난 9일 MBC 시사매거진 2580 ‘환자는 마루타’ 방송으로 의사의 인격을 짓밟으며 반인륜적으로 취재 보도한 기자 K씨가 해당 의사에게 사과나 방송은커녕 협회장 인터뷰를 요구하며 2탄, 3탄 방송을 내 ...
억대 국보급 미술품 훔친 50대 가짜승려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5.01.12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절에서 승려 행세를 하며 국보급 미술품 억대를 훔치고 이 절에 요양을 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김모(50)씨를 절도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시 강화군 소재에 있는 절에서 승려 행세를 하던 중 지난 해 9월 법당 2층의 뒷 ...
‘새터민’‘탈북자’병행사용
시민일보 2005.01.12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체 용어로 ‘새터민’과 ‘탈북자’를 한동안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대체 용어로 ‘새터민’이 결정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을 때까지 ‘새터민’과 ‘탈북자’를 상황에 맞게 병행 사용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새터민’에 대 ...
한강순찰 119 수난 구조대
시민일보 2005.01.12
지난해 12월 영등포 소방서 소속 119 수난 구조대가 한강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 10년간 자살율은 2배로 증가했으며 20~30대 사망 원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市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시민일보 2005.01.11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광길)가 2020년 인구 72만이 예상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10여건의 택지개발 등의 여건조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따른 개발구역과 미개발구역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에 도시계획현황을 보면 도시구역 기준으로는 90%, 행정구역으로는 39. ...
전문大 설 곳 없어지나
시민일보 2005.01.11
경기북부 지역 전문대학의 정시모집이 지난달 22일과 이달 초부터 일제히 인터넷 접수에 들어갔지만 평균 경쟁률이 저조해 입시담당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 감소로 입학자원 자체가 줄어든데다 4년제 대학들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면서 전문대학으로 갈 자원까지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
의약품 불법제조 3명 검거
시민일보 2005.01.11
공장에 기계 설비를 차려놓고 무허가 위궤양치료제를 대량 제조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외국 유명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무허가 의약품제조공장 종업원 권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장 노동자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붙잡아 ...
30대 만취운전자 사고내고 뺑소니
시민일보 2005.01.11
경기 광주경찰서는 11일 만취상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모모(36·서울 강동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하남시 창우동 ‘회타운’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 상태로 자신의 ...
장례식장 조문객 가장 1천만원 든 가방 훔쳐
시민일보 2005.01.11
인천 동부경찰서는 11일 장례식장에 조문객을 가장해 들어가 금품을 훔친 박모(55)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소재 K종합병원 영안실에 조문객을 가장해 들어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 ...
겨울철‘火魔 기승’요주의
시민일보 2005.01.11
11일 하룻동안 경기도 내 여관과 가정집에서 누전으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 7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용문사 주차장 인근 오모씨(40)의 식당에서 불이 나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오씨의 딸(16), 아들(7) 남매가 질식해 숨졌다. 화재 당시 2 ...
개성공단서 이벤트행사 제동
시민일보 2005.01.11
개성공단에서 잇달아 벌어지던 남측 `이벤트성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북측은 11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내 개성병원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던 남측 방문단의 방북신청을 거부, 그 배경이 관심이다. 공단 시범단지 조성 이후 북측이 공단 내 남측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이다. 북측 행사 취소는 일단 남측 ...
한·중·일 經穴위치 표준화 돌입
시민일보 2005.01.11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한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경혈(經穴)의 위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에 따라 중국 고대 문헌을 참조해가며 각국의 한방 경혈 위치를 비교 조사했다. 이 같은 조 ...
소재 미확인 한국인 가족들 DNA본격 채취
시민일보 2005.01.11
정부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관련 한국인 소재 미확인자 가족들에 대한 DNA 채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78명의 가족을 상대로 한 DNA 채취, 방문 및 전화면담 등 본격적인 정밀 조사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재미확인자 수의 ...
대학 女조교 원룸서 숨진채 발견
시민일보 2005.01.11
경기 용인 모 대학교 조교가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0시5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D원룸에서 박모씨(23·여)가 숨져 있는 것을 같은 학교 동료 조교 신모씨(29)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베개로 머리를 눌린 채 이불 속에 엎드려 숨져 있었으며 경찰의 현 ...
새 아파트 수도관 ‘꽁꽁’
시민일보 2005.01.10
입주한지 반년도 채 안된 아파트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어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 서구 P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에만 10가구의 주민들이 수도관 결빙을 신고했는가 하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23가구가 ‘수도관 결빙사태’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