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채무면탈 목적 허위고소등 매년 증가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서 무고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2일 지난 2003년과 2004년 무고사범(검찰인지)이 각각 185명과 1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01년 124명, 2002년 151명 등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 무고사범의 경우 채권회수 목적 무고가 37명을 비롯해 채무면탈 목적 무고 51명, 강간ㆍ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무고가 8명, 음해 목적의 허위고소가 87명 등으로 집계됐다.

무고 사례로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채권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내연남과의 불륜관계가 들통나 남편으로부터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검찰에서는 “(내연 남으로부터)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내연 남을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권을 이용하려는 허위고소 또는 무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고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