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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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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체결 미끼 1억 가로채
시민일보 2005.02.15
경기 파주경찰서는 15일 재건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등 건립을 미끼로 1억1,500만원을 편취한 신모(43·회사원)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모 산업개발 직원인 신씨는 지난 2001년 3월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모씨에게 충남 보령시 주고면 인근 ‘실버타운’ 건립과 관련,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계약을 체 ...
응급실 인턴 오진 환자사망“병원서 손해배상 하라”
시민일보 2005.02.15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해야 할 응급실에서 인턴이 혼자 근무해 환자 상태를 오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배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흉기에 복부를 찔려 수술 받은 후 숨진 L씨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400여만 ...
한화 대생인수 비리의혹 김연배 부회장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5.02.15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5일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을 입찰방해 및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002년 12월 대생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원을 빌려주 ...
지하철 방화 신고 시민에 첫 포상금
시민일보 2005.02.15
서울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가 지하철 방화를 신고한 시민에게 첫 포상금을 전달했다. 15일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시민신고 보상금제도’의 첫 포상금 수혜자가 된 사람은 최우남(여·60세)씨로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청소용역원으로 근무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53분경 ...
청소년지도사 없는‘청소년 수련원’
시민일보 2005.02.14
경기도 포천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현행법으로 배치해야 할 청소년 지도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당부서인 시 관련부서에서 시설 허가 과정부터 요구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확보를 비롯,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
화성 단독주택서 화재
시민일보 2005.02.14
14일 오전 2시55분께 경기 화성시 우정읍 김모(39)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여자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함께 있던 김씨도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15평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
100만원상당 고물 훔쳐
시민일보 2005.02.14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기도원 안에 보관 중인 고물을 훔친 김모(52·고물수집)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40)씨 등 2명 검거에 나섰다. 김씨 등은 지난 7일 낮 12시께 남양주시 별내면 모 기도원 안에 있던 이모(54·여) 씨 소유의 스테인리스 조리대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물을 훔친 뒤 ...
소비자 문제, 계층·연령 상관없이 발생
시민일보 2005.02.14
소비자문제는 예전의 노인·청소년·주부 등 취약층 중심에서 최근 계층·연령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는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총 3400건의 소비자고발을 접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도의 2600건보다 약 30.7%가 증가했고 고 ...
외국인 노동자 돈 훔쳐
시민일보 2005.02.14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에 송금하려고 기숙사에 보관중인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2)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30분께 양주시 율정동 자국인 K(39)씨가 일하는 A산업 기숙사에 침입, 절단기로 ...
식품안전정책委 설치 추진
시민일보 2005.02.14
정부 국무총리 직속 대형식품사고 대응… 기본법안 내달 국회제쳅ㅊ灌 14일 식품안전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대형 식품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 관련업무가 ...
개인토지에 ‘지뢰지역’ 허위표시
시민일보 2005.02.14
육군 모 부대가 민통선지역인 경기 연천군 장남면 일원 수천평의 개인 사유지에 허위로 ‘미확인지뢰매설지역’ 표시를 설치, 수십년간 토지사용을 제한한 뒤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軍) 당국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 최모 ...
“아파트입주권 준다” 속여 무허가건물 팔아
시민일보 2005.02.14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팔아넘긴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문규상)는 14일 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피해자 K씨 ...
사업장 '안전불감증' 여전
시민일보 2005.02.14
국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산재 취약사업장 149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의 94.3%인 1347곳에서 600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발 ...
발병원인 모른 간암환자 7년새 2배이상 증가
시민일보 2005.02.14
국내 간암환자 중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사례가 7년여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림의대 평촌성심병원 박상훈 교수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림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환자 1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병 원인 미상’인 사례는 4.4%(50명)였다. 특히 93~95년 사이 ...
M&A위장 주가조작 54억 챙긴 4명기소
시민일보 2005.02.1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국민수)는 14일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거래소 상장기업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박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정모(5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장사인 N사의 주식을 매집, ...
인천 남동區 구월洞 재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소홀
시민일보 2005.02.1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단위 재건축 아파트 주변이 난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L건설(주)과 H건설(주)이 방음벽 보도철거 및 복원공사를 시행하면서 교통소통이나 보행자 안전대책이 미비된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L건설(주)과 H건설(주)이 구월동에 대지 19 ...
경영진 잘못으로 회사주가 하락“주주에게 손배책임 없다”
시민일보 2005.02.13
회사 경영진의 명백한 잘못으로 회사 주가가 하락한 경우라도 경영진이 직접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회사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가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
발렌타인데이 는 ‘부담데이’
시민일보 2005.02.13
매년 연인들의 큰 행사로 자리잡은 발렌타인데이가 청소년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집행위원장 김재옥 소비자시민 모임 회장)이 지난달 24일∼28일까지 서울 25개구에서 500명의 13∼19세 여학생 대상으로 발렌타인데이 선물문화에 대한 설 ...
맹장수술 받은 중학생 돌연사망
시민일보 2005.02.13
맹장 수술을 받은 중학생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돌연 사망, 유가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S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박모(14)군이 수술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오후 7시 30분께 인근 성빈센트병원으로 긴급 후송 됐으나 30여분만에 사망했다. 유가족들 ...
가스·전기화재 '뚝'
시민일보 2005.02.13
가스와 전기화재사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고는 총 110건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했으며, 전기화재사고 역시 지난해 8863건이 발생해 1.4% 줄어들었다. 특히 가스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사고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