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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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장묘공원 생긴다
시민일보 2005.02.20
판교신도시에 5000여평 규모의 장묘공원(납골당)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성남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설치가 판교신도시 청약과 향후 집값 형성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기피대상인 납골당과 소각장이 건설되면 그 주변 집값에 ...
강서구청 현관 장애인 자살사건 비난여론 쇄도
시민일보 2005.02.20
지난 18일 밤 강서구청 현관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구가 해명자료를 통해 사태진압에 나섰다. 20일 구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은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주씨가 강서구청과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구청장 면담이 좌절되자 주씨가 항의표시로 ...
토지거래허가제 7043명 위반
시민일보 2005.02.20
토지거래허가제를 어긴 사람이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땅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043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시민일보 2005.02.20
경기당 수천만원을 내걸고 내기 골프를 쳤다 할지라도 이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연’이 아닌 ‘기량’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경기는 여기에 돈이 오간다 하더라도 도박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박죄를 인정해 온 기존 판례와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 ...
대한건설협회장 선거혼탁
시민일보 2005.02.20
22일 6년만에 후보자간 투표로 치뤄지는 제23대 대한건설협회장 선거가 물품 제공과 상대 후보 비난 등 혼탁한 양상을 띄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회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지방 대의원들에게 물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한 ...
김∼치 ‘찰칵’
시민일보 2005.02.20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동안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에서 열린 ‘주말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한 손학규 지사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의 핸드폰 카메라 촬영요청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음식점 물수건 ‘세제 범벅’
시민일보 2005.02.20
【속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수거해 위생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기준의 미비점을 악용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기사(본보 2005년 2월18일자 18면)와 관련, 일부 업체에서 물 사용량을 조작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수락산 터널구간 공사 재개
시민일보 2005.02.20
인근 사찰의 반대로 16일째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가 재개됐다. 20일 사업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측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학림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발파를 한 결과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멈춰있던 ...
“실형받은 노점상 즉각 석방하라”
시민일보 2005.02.20
노점상 철거문제를 놓고 경기 의정부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북부민중연대(이하 북부민중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문원 시장은 불기소하고 노점상들은 실형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부민중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폭력만행을 저지른 책임자 김문원 시장은 불기소시켜놓고 용역반원들의 강제 ...
유원지 ‘한산’ 스키장 ‘북적’
시민일보 2005.02.20
갑자기 찾아온 늦겨울 한파 속 2월 셋째 휴일인 20일 수도권 일대 유원지와 놀이동산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추운 날씨속에서도 도내 스키장은 막바지 스키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북적였다. 이날 용인 에버랜드에는 평소 주말 수준인 1만3000여명이 입장했으나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는 각각 평소보다 절반이나 적 ...
水原시의회는 복마전?
시민일보 2005.02.17
전국 최고 풀뿌리 대의기관을 자청하던 경기 수원시의회가 의원들의 각종 뇌물수수와 추문 등의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환경미화원 채용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는가 하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장과 부의장까지 한꺼번에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수원시 ...
불법 윤락행위 ‘농촌침투’
시민일보 2005.02.17
최근 농한기를 틈타 퇴폐 유흥업소나 불법 윤락 행위가 농촌지역에 침투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양주, 포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주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원과 노래방 등지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며 버젓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면단위에서 조차 공공연하게 ...
광명지하철 방화용의자 검거
시민일보 2005.02.17
지난달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강모(50·서울 동작구·무직)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14분께 지하철 7호선 서울 구로구 가리봉역∼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사이를 운행중이던 ...
한화 김승연회장 검찰 출두
시민일보 2005.02.17
한화그룹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7일 김승연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과 관련,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다만 모양새를 ...
한국노총 신임위원장 이용득 위원장 재선
시민일보 2005.02.17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에 이용득 현 위원장(52)이 재선출됐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743명 가운데 투표에 참가한 723명의 67%인 484명의 지지로 이용득 위원장을 제21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던 공공노련 위원장 출 ...
물수건 위생처리업체 폐수 무단방류
시민일보 2005.02.17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수거해 위생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기준의 미비점을 악용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어 법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요식업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수거, 위생처리하고 있는 관내 위생처리업 등록업 ...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 부정의혹 제기
시민일보 2005.02.17
경기북부지방 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선거가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정이 연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경기북부지방 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일 현 회장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 절차를 거쳐 17일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 ...
공영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없이 매입
시민일보 2005.02.17
경기도 하남시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마련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없이 실거래 가격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 ...
내연관계 학부모 ‘절연’에 앙심
시민일보 2005.02.17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6일 내연관계에 있던 학부모가 만나 주지 않자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모 초등학교 교사 A(45)씨를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부모 B(37·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지난달 21일 ...
환경단체 사칭 재개발현장서 ‘절도’
시민일보 2005.02.17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환경단체 회원을 사칭해 재개발 현장내 빈 주택에서 함석을 뜯어낸 김모(38)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4시께 재개발 현장인 장암동 노원마을에 가짜 환경감시단 완장을 차고 찾아가 구모(30)씨 소유의 빈 주택 지붕과 외벽 함석을 뜯어낸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