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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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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학원 벌써 ‘高1수강 러시’
시민일보 2005.04.26
내신비중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개정안이 교육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내신비중이 커진만큼 변별력을 갖도록 시험문제를 낼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업체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발빠르게 대응 ...
만화책 훔친 노숙자 구속
시민일보 2005.04.26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만화방을 돌며 만화책을 훔친 노숙자 이모(42·무직)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6일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C만화방에서 주인 장모(35)씨가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진열장에 있던 만화책 11권을 훔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역 주변 ...
교통사고 자해공갈 137명 검거
시민일보 2005.04.26
병원과 정비업체가 낀 보험사기단이 또 적발됐다. 성남남부경찰서는 고의사고 유발후 보험금을 타낸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단 118명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타낸 성남·수원지역 7개 병의원, 또 중고 재생품으로 정비를 한 정비업체 및 부품사 11개소 관계자등을 총 13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
인터넷서 유명인들 루머수집 불법 ‘찌라시’ 제작업자 구속
시민일보 2005.04.26
증권가와 인터넷 상에 떠도는 루머를 수집해 불법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제작, 이를 배포한 업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불법 사설정보지를 이용,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H리서치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인 한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입 ...
고교생 200여명 집단식중독 증세
시민일보 2005.04.26
경기 시흥시 S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6일 시흥시보건소와 S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학생 170여명이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50여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박모(18·3년)양 등 25명은 현재까지 시화병원 등 ...
공사장서 자재 상습절도 고물 수집상등 3명 구속
시민일보 2005.04.26
경기 안성경찰서는 26일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와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유모(39·고물수집상)씨 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11시20분께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 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천안·평택 ...
선물공세로 ‘여론 왜곡?’
시민일보 2005.04.25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점이 해피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가정집으로 전화를 걸어 고객들에게 본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으로 해줄 경우 선물을 주겠다는 선물 공세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점에 따르면 계량기나 전기요금과 관련, 연중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었는지 확인차원의 ...
신종마약‘살빼는 약’둔갑
시민일보 2005.04.25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중국·태국산 신종 마약인 펜플루라민, 펜터민염, 디아제팜 등을 밀수입해 살 빼는 약으로 둔갑시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유통시킨 신종마약 밀매 조직원 유모(63)씨 등 1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 했으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
‘유전의혹’ 본격수사 가동
시민일보 2005.04.25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5일 ‘이번 수사의 밑그림을 다 그렸다’는 말로 이번주부터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밑그림의 의미에 대해 “당시 (철도공사와 알파에코사간의) 계약 경위 및 (한국쿠르드오일(KCO))의 지분참여 과정등” 이라고 설명했다. ...
사고車 표지판 설치안해 추돌땐 받힌車 책임이 더 크다
시민일보 2005.04.25
고속도로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에 서 있는 사고차를 들이받은 경우 과속 과실이 있다고 해도 60%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1부(고현철 대법관)는 송모씨가 대한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
“교원평가안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5.04.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안에 반발,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교원평가안 반대 전국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전국 초·중·고 교사 1194명을 대상으로 교원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의 학교 교육 질 향상 가능성’ ...
유명연예인 엄마와 친분사칭 1억여원 다이아몬드 가로채
시민일보 2005.04.25
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유명 연예인의 엄마에게 다이아몬드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44·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K보석상에서 김모 사장에게 접근, “인기 여자가수 A씨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는데 사각다이아몬드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3캐럿 사 ...
10년째 착공못해 교통난 심각
시민일보 2005.04.25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의정부∼양주구간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일부 해당 구간내 미군시설물의 이전 문제로 10년째 시공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도 3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호원동 서울시계∼녹양동 8.7㎞ 구간 왕복 8차로의 국도 3호선 우회도로 ...
부하들 돈 빌린뒤 잠적
시민일보 2005.04.25
인천지방경찰청 이모 경정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부하 경찰관 13명으로부터 3억8700여만원을 빌린 뒤 지난 14일 잠적,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 경정은 부하 경찰관의 퇴직금을 담보로 2500만원을 빌려 사용하는 한편 또 다른 직원은 이 경정이 사채 1억원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섰다가 피 ...
“직장 구하기 힘들다”
시민일보 2005.04.25
인천 강화경찰서는 25일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시 강화군 용진진(인천시기념물 42호) 정문에서 화로 2개로 장작불을 피운 뒤 문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5일 오전 1시30분 ...
수입안경 판매대금 가로채
시민일보 2005.04.25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1부 김성문 검사는 25일 수입안경 판매를 위탁받아 대금을 가로챈 김모(39)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자신이 운영하는 M안경 판매 사무실에서 도모씨부터 위탁받은 수입안경 312개를 거래처에 판매한 뒤 대금 4200여만원을 도씨에게 ...
비정규직법 노사정 대타협 난항
시민일보 2005.04.24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교섭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교섭에서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사정 실무급 대표들은 24일로 예정됐던 대화 일정을 하루 앞당겨 국회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마라톤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
주한미군기지이전 반환 공여지 무상양여등
시민일보 2005.04.24
경기북부지역 미군문제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미군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북부 제1차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북부지역바로보는우리지역학생모임, 의정부이주노동자센타, 의정부청년회, 파주녹색환경모임, 항공대총학생회, 대진대학생협의회 등 경기북 ...
‘간부경찰관’의 만취 횡포
시민일보 2005.04.24
고위 경찰 공무원이 민중의 지팡이란 본분을 망각한 채 만취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품위 없는 행동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횡포를 부린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들의 비리조사와 모범적인 경찰상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근무해야 할 평택경찰서 소속 청문감사관인 B모(경감)씨로 ...
술마시다 일하다 숨져도“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시민일보 2005.04.24
음주 상태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음주 상태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노모(45)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노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