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노사정 대타협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4 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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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도출 실패… 양대노총 위원장 사흘째 단식농성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교섭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교섭에서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사정 실무급 대표들은 24일로 예정됐던 대화 일정을 하루 앞당겨 국회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마라톤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와 비정규직 고용사유 제한 등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계가 ‘정부안에서 후퇴 불가’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4일 오후 5시부터 실무대표 회의를 다시 열어 타협안 도출을 시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소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사유 제한 ▲고용의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3대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이날 협상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곧바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추인한뒤 ‘공통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안을 기준으로 법안소위 심사에 나설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또다시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안으로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 앞 농성장에서 3일째 공동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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