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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 5128명 검거
시민일보 2006.01.05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수도권일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128명을 검거해 이중 39명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08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투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무허가 미등기 토지 등 전매 ...
세계공용 운전면허증 2008년부터 ‘실용화’
시민일보 2006.01.05
이르면 2년 후부터 ‘전자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교통당국은 4일(현지시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자운전면허증(IDL)의 국제표준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2008년부터 실 ...
‘소한 한파’ 기온 뚝
시민일보 2006.01.05
포근했던 날씨가 하룻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엄습한 이번 소한(小寒)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구름이 많고 강원영동, 경북 동해안, 전남서해안과 제주도 지방에서 눈(강수확률 40~60%)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
생생한 곤충표본
시민일보 2006.01.05
소한(小寒) 추위가 기승을 부린 5일 오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겨울방학 동물체험교실 ‘Zoo&Dog School’에서 한 어린이가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곤충표본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체납 시흥시 관용車 압류
시민일보 2006.01.05
경기도 시흥시 일부 관용차량이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관용차량 관리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걸쳐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러대의 관용차량이 반복적으로 압류가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관용차량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주무부서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
본분 망각한 ‘간큰 경관’
시민일보 2006.01.05
휴가 중인 경찰이 술집에서 시비를 벌인 뒤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5일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분당경찰서 소속 최 모 경사(42)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경사는 지난 2일 밤 10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산부인과에 ‘불법 낙태’ 협박편지 3인조 공갈범 검거
시민일보 2006.01.05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이 낙태수술 후 휴유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산부인과 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이 모씨(39)등 3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3일 밤 10시께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우체통에 동작구 상도동 K모 산부인과 등 6곳의 산부인과 병원에 “내 딸이 (당신 ...
홈쇼핑등 보험모집 채널 다양소비자 피해 속출
시민일보 2006.01.05
보험 모집 채널이 기존의 보험설계사에서 홈쇼핑,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9월말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접 ...
“복지부, 항생제 과다처방병원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6.01.0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했던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정보는 요양기 ...
‘유명대 학벌’속여 여성들 울린 30대 카사노바 구속
시민일보 2006.01.05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카사노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3명의 여성들로부터 결혼 자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결혼식까지 올린 박 모씨(33)를 혼인빙자간음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초 ...
수천억대 땅 공급신청 조작 건설사 8곳 적발
시민일보 2006.01.05
경기 파주시 운정 신도시 택지개발기구내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한 뒤 매매일자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천억대의 아파트건설용지(일명 로또부지)를 부정 공급받으려 한 건설업체 8곳 관계자 1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방철수)는 5일 S종합건설 대표 장 모씨(56)와 J개발 대표 이 ...
전국 대형병원 250곳 뭉친다
시민일보 2006.01.04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첫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이 오는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가 중심이 되는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 구성에 전국 병원들이 속속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다. 구랍 3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 가교역할을 담당할 협의체 가입 1차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2 ...
연말연시 해상범죄 133명 검거
시민일보 2006.01.04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비해 지난 12월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일간에 걸친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해 총 127건 133명의 해상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형사활동 기간중 단속실적이 127건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57%(1 ...
끈질긴 수사 위조수표범 검거 쾌거
시민일보 2006.01.04
추석연휴는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는 등 120여일동안 끈질긴 수사로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경기 용인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이광제 형사(38·경장). 이 형사는 지난해 8월 29일 용인시 수지구 수지읍 죽전동 상설의류매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35·여)로부터 위 ...
어떤 학과가 좋을까?
시민일보 2006.01.04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시홍보박람회장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전문대 지원참고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 살인죄 추가 적용
시민일보 2006.01.04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팔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진 김태경 경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정홍화, 주임검사 김병구)는 3일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사망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 경장(32) 사망 사건 ...
말라카이트그린 어류엔 사용말라
시민일보 2006.01.04
지난해 중국산 장어와 국내산 송어·향어에서 검출돼 큰 파문이 일었던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4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그린을 인체에 해가 크지 않은 조경용 염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어류용 소독제나 염색제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신규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 ...
검찰 수뇌부 물갈이될까
시민일보 2006.01.04
다가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검찰 수뇌부의 승진 및 보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검찰에 남아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사법시험 동기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장의 동기인 사시 17회 인사들 중에는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임승관 대검 차장, 유성수 의정부지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 등 ...
선고 불만 40대 법정서 ‘분신’
시민일보 2006.01.04
4일 오전 10시50분께 의정부지법 3호 법정 형사6단독(주임판사 백철우)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모씨(40)가 선고를 받은 직후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분신,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신천종합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 베스티안 화상전문병원으로 ...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포털사 책임 없다”
시민일보 2006.01.04
입점형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 상품 광고의 책임은 운영을 맡고 있는 포털사가 아니라 개별 입점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쇼핑몰’ 입점 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해 포털사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