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가운데 64%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14건으로, 관련자는 188명이다. 이 가운데 23건(2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50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나머지 4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7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8일(한국시간)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ISDS판정부의 만장일치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사이버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보보호 제도가 강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
[인천=문찬식 기자] 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찰청의 평균 과태료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면 약 46만원을 걷지 못하는 셈이다.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과태료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