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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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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폐석재 900톤 불법매립
이대우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40대 종업원과 60대 굴착기 기사, 골재채취업체 대표, 종업원 등 5 ...
"옆집 문앞 가구 쌓아 출입방해··· 감금죄"
이대우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4년 4월 ...
항만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2030년까지 재해사고 50% 줄인다
박소진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2030년까지 연간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항만 출입자에게 ...
경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책임자등 2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각종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 ...
잇단 폭발물 협박글··· 전담팀 꾸려 엄정대응
문민호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최근 백화점과 학교, 대통령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잇따라 온라인에 게시되자 경찰이 이를 전담 수사할 팀을 꾸리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
'코카인등 마약 6종 동시검출' 경찰大, 첨단 키트 개발 착수
박소진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마약 6종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키트 개발 연구단으로 선정됐다.17일 경찰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카인과 액상대파(THC) 등 주요 마약 6종을 한번에 검출하는 키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마약 의심물을 개 ...
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수령
박소진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쪼개 재산압류를 피하려 했지만, 청주시의 3년간 추적 끝에 소송에서 패소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체납자 A씨(50)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본인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 ...
'서부지법 난동' 수능 수험생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당초 선고는 지난 10월27일 내려질 예 ...
특정의약품 사용대가로 '20억 뒷돈' 병원장 부부 실형 확정··· 19억 추징
이대우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 ...
5년간 환치기 11.4兆 적발 ··· 83% '가상자산 활용'
이대우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 범죄와 연루된 불법자금의 반출입 및 자금세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범죄자금 추적팀’은 해외 기반 조직이 국민 대상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 ...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도 국가배상"
박소진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후로만 제한해 온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이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 배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 ...
참사 1주만에 고개숙인 동서발전 "수사결과 따라 감당할 부분 감당"
최성일 기자 2025.11.13
[울산=최성일 기자]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13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 ...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
임종인 기자 2025.11.13
[수원=임종인 기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5월4일 과거 사귀던 A씨의 ...
부천 제일시장서 트럭 돌진사고··· 심정지 3명 등 21명 이송
문찬식 기자 2025.11.13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인파가 몰린 인도를 덮쳤다.이 사고로 70~80대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중상자 9명을 포함 ...
부패비리 3840명 무더기 적발··· 공직자 1972명 달해
여영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384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적발 인원 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 ...
3년간 벌목사고 38명 사망
문민호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베어낸 나무에 깔리거나, 넘어지는 나무가 다른 작업자에게 쓰러져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 ...
환자 알선해주고 다단계 리베이트
문민호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 기관에 환자를 알선한 뒤 진료비의 약 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환자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표와 부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환자를 알선 받고 '역(逆)리베이트'를 제 ...
'120만명분 마약 밀수' 외국인 총책 체포
송윤근 기자 2025.11.12
[안양=송윤근 기자]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36)씨가 지난 9월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
수도권 '콜뛰기' 불법택시 일당 41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25.11.1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이천ㆍ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적발,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 ...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등 53명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현우 부장검사)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