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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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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서 5억 뜯은 '성매매 근절단'
여영준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들고는 뒤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220만원의 추징을 ...
'1만명 회원정보 유출' 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
문민호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발생한 회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1년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항공박물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조사에 ...
'특별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문민호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 특별대출을 해준다며 보증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월 6일 ...
"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시도
박소진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
산속에 비닐하우스 설치해 대마 재배
여영준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팔려고 한 이들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를 재배해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 ...
인권위, '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등' 시정권고
이대우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간 성과급 감액 차이가 발생한 회사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박소진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이미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구명줄 없이 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5.12.11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전쟁등으로 발묶인 동포에 특별체류허가
이대우 기자 2025.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일류 항공강국' 청사진 제시… 안전·보안체계 고도화
박소진 기자 2025.12.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10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항공 운항ㆍ안전ㆍ공항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5년간 한국 항공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특히 지난해 12· ...
도심·주택가에 '홀덤펍 위장' 불법도박장
최성일 기자 2025.12.1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 일반 홀덤펍처럼 꾸며진 불법 환전 도박장이 대거 적발되면서 운영자와 종업원 100여명이 수사망에 걸렸다.부산경찰청은 10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ㆍ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들은 ...
음식쓰레기 수십만톤 불법매립 40대 구속… 전국 누비며 범행
최성일 기자 2025.12.10
[청주=최성일 기자] 수십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초 청주 상신동과 평동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t을 불법 매립한 ...
컨테이너속 '가짜 국산담배' 20만갑 호주로 밀수출 시도하던 일당 덜미
문찬식 기자 2025.12.10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운송 주선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와 한국인 40대 B씨 등 국제운송 주선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1일 ...
'노래방 여성 살해' 30대 2심서 징역 33년
문찬식 기자 2025.12.10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ㆍ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
새벽시간 차도로 넘어진 행인 치어 사망
임종인 기자 2025.12.09
[수원=임종인 기자] 새벽 시간대 차도로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부천시의 편도 2차로 ...
'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12.09
[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재총기로 살해
여영준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 ...
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 사망사건 '직장내 괴롭힘' 결론
이대우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했다.노동부는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지방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문민호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 ...
양대노총·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즉가 통과를"
박소진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