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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위한 파병’ 설득 나설듯
시민일보 2003.04.01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문제에 대해 이달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설이 미칠 영향이 크고, 또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명분있는 단안을 내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
민주 중진 ‘파병 찬성’ 잇달아
시민일보 2003.04.01
이라크전 파병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내 의견이 심각한 분열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 중진들이 잇따라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 기류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의견을 낸 파병반대 의원 71명 가운데 51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특히 이 가운데는 신주류와 소장파 의원들이 다수였다. 반면 ...
‘창당 8돌’자민련 재도약 다짐
시민일보 2003.04.01
자민련이 지난달 31일 창당 8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김종필(JP) 총재가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결별한 뒤 95년 1월 16일 대전 발기인대회를 거쳐 같은 해 3월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한 자민련은 한때 55석의 원내의석을 차지하고 공동정권을 창출하 ...
4월 임시국회 갈 길 험하다
시민일보 2003.03.30
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안,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언론정책 등을 심의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 초기이고 최근 조성된 여야간 대화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4.24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데다 새 정부 ...
‘과도체제’시험받는 여야 지도부
시민일보 2003.03.30
파병·특검법등 우왕좌왕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과도체제가 출범 40일을 앞두고 있으나 곳곳에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전 국군 파견동의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협상에도 착수하지 못하 ...
‘개혁신당’현실화 될까
시민일보 2003.03.30
민주 신주류측 잇달아 ‘가능성’시사민주당발(發) 신당설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신당 출현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를 놓고 설들이 분분하다. 최근 민주당 신주류의 핵심인물인 김원기 고문, 이상수 사무총장, 천정배 의원 등이 잇따라 `개혁안 좌절시 신당 출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고 ...
민주 ‘덕양갑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3.30
경기 고양시 덕양갑 4.24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공천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이용희)가 제안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전 대표와의 선거공조 문제를 공식 논의했으나 팽팽한 찬반논란속에 결론을 다시 유보했다. 신주류 ...
한나라 당개혁 이번주 ‘고비’
시민일보 2003.03.30
한나라당이 내달 2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상정키로해 금주가 당 개혁 논의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무회의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중앙위 운영위를 열어 이를 추인한뒤 본격적인 대표 경선체제로 돌입할 계획이지만 개혁안을 놓고 소장파와 중진들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어 결과를 장담 ...
행정수도 후보지 상반기 현장조사
시민일보 2003.03.27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 임기중 새 행정수도 부지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 지자체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 중앙부처의 청사 신축과 공공법인의 건물 매입을 금지하며 매년 할당하던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전환하되 경제 ...
이라크戰 장기화 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3.03.27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면서 정부측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여야는 특히 국내외 반전운동 확산과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한 이라크전 파병안의 국회처리에 촉각을 세우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평균 7.7개월‘단명’했다
시민일보 2003.03.27
`국민의 정부’에서 호남 출신의 검찰 고위직 점유율은 과거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법무장관의 재임기간은 다른 각료에 비해 가장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국민의 정부’ 5년간 검찰을 종합평가해 27일 발표한 `김대중정부 검찰백서’에 따르면 DJ정부 5년간 법무장관은 모두 8명(김정길 ...
파병案 처리대책 진통
시민일보 2003.03.27
◆민주당 민주당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야당과의 조율에 나서는 한편 특히 당내 반대론 설득작업에 부심했다. 지도부는 반전여론을 감안, 동의안 처리를 늦췄지만 한미동맹관계 등 국익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대철 대표는 간부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 ...
출입기자 등록제 실시
시민일보 2003.03.27
정부는 각 부처의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브리핑룸제를 도입하되 부처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문 가판 구독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시내 은행회 ...
정부 ‘이라크 파병’ 설득 본격화
시민일보 2003.03.26
정부는 26일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이라크전 파병과 파견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유인 ...
민주·한나라 ‘개혁 대립’ 격화
시민일보 2003.03.26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26일 신당설과 관련,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당개혁이 불가능하면 신당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 호텔에서 이해찬 김경재 이호웅 의원과 이강철 전 조직특보 등 신주류 핵심 인사 5명과 조찬회동을 가진 뒤 “신당 이야기가 일반 ...
“잡음날 일 하지말라”
시민일보 2003.03.26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최근 청와대 사칭 e-메일 사건이 발생하고 측근들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자세를 가다듬어 혹시라도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참여정부 출범 한달을 맞아 언론 보도 평가를 보면 그런대로 ...
盧정부 한달 북한 싸늘해졌다
시민일보 2003.03.26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지난달 28일자를 통해 “북측 언론이 남측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도한 적은 있지만 취임식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주민들은 노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새로운 정권 출범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측은 노 대통령 취임이후 핵문제를 ...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시민일보 2003.03.26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6일 이라크전 국군파견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된 것과 관련, 국내 반전 및 파병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설득 노력을 촉구했다. 이 총무는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전날 국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미룬 데 대해 “시민단체의 파병반대 여론이 많은데 대통령이 동의안을 제 ...
청와대 특별검사 임명 ‘고심’
시민일보 2003.03.25
청와대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대북송금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이들의 자격시비가 제기되자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변협으로부터 특검후보로 우정권, 송두환 변호사를 추천받음에 따라 이들중 한명을 오는 26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변호사 모두 대북송금 관련회사의 사외 ...
국회 ‘파병 동의안’처리 연기
시민일보 2003.03.25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전 여론에 부딪혀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파병 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