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법무장관 `국민의 정부’에서 호남 출신의 검찰 고위직 점유율은 과거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법무장관의 재임기간은 다른 각료에 비해 가장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국민의 정부’ 5년간 검찰을 종합평가해 27일 발표한 `김대중정부 검찰백서’에 따르면 DJ정부 5년간 법무장관은 모두 8명(김정길 장관은 2번 역임)이 교체돼 평균 재임기간이 7.7개월을 기록, 전체 각료중 최단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법무장관을 자주 교체한 것으로, 법무행정은 물론 전체 검찰수사의 일관성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5명의 검찰총장 평균 재임기간도 13.8개월로, 2년의 임기보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기를 채운 사람은 박순용 총장뿐이어서 검찰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또 DJ정부 5년간 지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중 호남 출신은 29%의 점유율을 기록, 김영삼 정부 시절의 20%에 비해 9% 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부산 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 출신은 YS정부때의 37%에서 39%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서울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내 `주요보직’으로 불리는 18개 부서에 대한 5년간 인물교체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호남이 35%를 차지했고, 영남 23%, 서울 경기 인천 20%, 대전 충청 19% 등 순이었다.

2002년 2월에는 주요 보직에서 호남 출신 비율이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거나 분명치 못한 사건처리로 검찰조직에서 물러났다.

지청장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대학을 보면 YS정부에서는 서울대 출신 간부 점유율이 85%(고려대 13%, 동국대 2%)로 압도적이었으나 DJ정부에서는 서울대 75%, 고려대 15%, 성균관대 5%, 연세대 4%, 동국대 1% 등 순으로 변화했다.

출신고교는 YS와 DJ정부 모두 경기고와 경북고가 나란히 선두를 유지했으나 YS정부때 미미한 점유율을 보였던 목포고와 광주제일고가 DJ정부때 약진세를 보였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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