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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보법 폐지 모임’ 제안
시민일보 2004.08.08
민주노동당 노회찬(가운데) 의원은 8일 열린우리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을 “국보법의 암세포가 온존하는 ‘폐지+형법개정' 혹은 개정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의원모임 결성을 제안했다.
與국보법 '팽팽' (개정론- 폐지론)
시민일보 2004.08.08
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측의 의견 접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임종석 의원 등 46명의 폐지론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착수했고, 이종걸 의원 등 개정론자들도 세확산에 나선 상황이다. 양측이 세대결 양상 ...
민노당‘YH사건 희생자' 명예당원증 수여
시민일보 2004.08.08
민주노동당은 오는 11일 ‘유신 정권’ 몰락의 기폭제가 된 ‘YH사건’ 25주기를 맞아 당시 경찰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고(故) 김경숙씨에게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YH사건은 지난 1979년 YH무역 여공들이 노조 탄압에 반발해 당시 마포 신민당사를 점거 농성한 사건으로, 국내 노동운동사의 기념비적 일로 세인의 기억 속 ...
논리공방 불보듯
시민일보 2004.08.08
여야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당은 정책위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혁 입법안을 준비하며 하한정국에도 비지땀을 쏟고 있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여야간 견해차가 큰 데다 의욕이 앞선 일부 초선의원들이 현실성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
“정체성갖고 전면전 안한다”
시민일보 2004.08.05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일 원희룡 권영세 의원 등 당내 소장 개혁파들로 구성된 ‘새정치 수요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당안팎의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2시간반 가량 진행된 이날 만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정체성 논란과 당 운영 방식, 박 대표의 신상 문제, ...
‘고비처 백지화’결의안 추진
시민일보 2004.08.05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를 신설하려는 정부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고비처 신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 ...
우리당 신기남의장 예고없이 ‘휴가’
시민일보 2004.08.05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5일 가족과 함께 제주로 나흘간의 휴가를 떠났다. 지난달 하순부터 약 보름 동안 전국의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강행군을 계속해 왔던 신 의장은 예고없이 떠난 휴가에서 대구의 역사학자 최상천 교수가 집필한 `알몸 박정희’와 여러 권의 경제 관련 서적들을 갖고 갔다. 최근 `국가 정체성’ 문제를 전면 ...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소송 추진
시민일보 2004.08.05
민주노동당은 5일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초래한 ‘카드 대란’ 사태와 연관된 정책 책임자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신용불량자 모임’ 회원들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카드대란 사태로 정신적·물질적 피 ...
김영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
시민일보 2004.08.05
국회 `김영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와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특위는 앞으로 6~ ...
野4당, 대국민 ‘민생정책 토론회’ 추진
시민일보 2004.08.05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 개회 이전에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대국민 정당간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5일 구체적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야4당은 ‘정체성 공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 정치’의 복원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의 토론회 동참을 강력히 촉구해 주목된다. 야당측은 ...
여야, 중국 고구려사 왜곡중단 촉구
시민일보 2004.08.05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5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4일 서명에 착수한 이 결의안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외교부, 교육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
"국보법, 국민공감대속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시민일보 2004.08.05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보법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국보법을 무조건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조항이나 출입국관리법 등과 충 ...
'친정'서 고개숙인 김근태
시민일보 2004.08.05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친정’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매서운 질책을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의약품에 대해 뒤늦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한 감독 책임 때문이었다. 지난 6월 장관 취임시 “과천 여의도 지점으로 잠시 출장가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에 애착을 보였던 김 장관은 ...
‘신행정수도 憲訴’의견서 건교부, 오늘 헌재에 제출
시민일보 2004.08.05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본안인 헌법소원과 수도이전 추진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건교부측 대리인단의 양삼승 변호사는 5일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헌재측 요구시점보다 빠른 6일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
정부·與 ‘중도우파’한나라 ‘극우 정당’민노당 ‘좌파 정당'
시민일보 2004.08.05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5일 여야 정치권의 ‘국가 정체성’ 논쟁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중도 우파’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극우파’로 규정했다. 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 아니라 중도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며 “한나라당이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
'당 장악·정국주도' 전략
시민일보 2004.08.04
최근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눈에 띈다. 원래 여름에는 국회가 거의 문을 닫고 의원들도 휴가를 많이 떠난다고 해서 ‘하한(夏閑) 정국’이란 말이 생겨났지만 올 여름 정가는 박 대표가 국가정체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돼 어느 때보다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국보법 폐지땐 형법서 보완
시민일보 2004.08.04
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국보법 폐지시 형법에 대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국보법 폐지시 공공장소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찬양·고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 ...
열린우리당 확대 간부 회의
시민일보 2004.08.04
신기남의장이 4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국가정체성 논란과 과거사 규명 관련 위원회 설치 등 정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여연대 ""즉가 매각·관련 상임위 떠나야"
시민일보 2004.08.04
참여연대는 재정경제위원회 등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제17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가진 경우가 14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위의 경우 L의원은 현대증권 1932주 등을 포함, 7종목 주식 약 4억8000만원 상당을, ...
'행정수도 이전 질의서' 한나라, 청와대에 전달
시민일보 2004.08.04
한나라당은 4일 정부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11개 항목에 걸쳐 지적하고, 이전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인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전달한 공개질의서는 그간 당 정책위가 전문가와 가진 토론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