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낙선리스트 반영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2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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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제외 형평성 어긋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의회쿠데타’로 간주하고 `탄핵무효’ 운동에 총집결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을 낙선·당선리스트에 반영시키기로 해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12일 탄핵안 가결 후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2004 총선 물갈이국민연대’의 지지·당선운동은 잠정중단 상태지만 이들 단체는 총선이 다가온만큼 탄핵안 가결 사태를 낙선·당선리스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물갈이연대는 22일 탄핵안 가결에 찬성한 19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정계 은퇴자와 불출마 선언자를 제외한 40여명을 지지후보에서 배제키로 했다.

물갈이연대 정대화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지후보 선정 우선기준에 도덕성 외에 탄핵가결 사태를 추가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이에 찬성한 의원들을 지지·당선운동 대상자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선연대도 탄핵 찬성 의원을 낙선리스트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기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일단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낙천대상자 우선 선정 사유 가운데 하나인 `반인권·민주헌정 질서 파괴전력’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탄핵 찬성 193명 의원 모두를 낙선리스트에 올릴 경우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현역 의원 대부분이 낙선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정치권의 역풍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한나라·민주당 지도부만을 낙천리스트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 또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총선연대 이재명 정책팀장은 “탄핵변수 적용범위와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이달 중 탄핵의 낙선리스트 반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일정에 맞춰 4월6일 낙선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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