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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 4명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신고
시민일보 2004.08.16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축소 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
‘로스쿨’ 2007년 도입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16일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 도입시기는 일본의 사례를 고려, 법 ...
여야, 과거사 특위 '대립角'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이 16일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야4당에 공식 제안한데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대해 대치정국이 조성되고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 등 2야당과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찬성하고 나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여권은 17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과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
"과도한 특권 누리는 교섭단체 페지해야"
시민일보 2004.08.16
민주당 손봉숙 의원(사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교섭단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국회 교섭단체의 권한, 구성요건,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들을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지적하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교섭단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휴면계좌 통보의무 법안 추진
시민일보 2004.08.16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계좌의 예금지급 청구권 시효(5년)가 만료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예금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6일 “예금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예금지급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소멸시효 만료일 등을 예금자에게 통지하도록 ...
“진상규명 특위 국회에 만들자”
시민일보 2004.08.15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니며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위를 국회내에 만들자”고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
총 2300쪽 방대한 분량 모두 9개 항목으로 구성
시민일보 2004.08.15
서울시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수도이전 재고요청 의견서는 모두 2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명박 시장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작업을 통해 서울시 명의로 작성한 내용 등 두 종류의 의견서는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
‘불법정치자금 몰수법’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기소전이라도 몰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인 관련 범죄자금에 관한 통합몰수 특례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투자해 얻은 유래재산과 이자,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불법자금 ...
DJ정부 靑출신 與의원 모임 결성
시민일보 2004.08.15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당내 모임을 결성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15일 “총선 이후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청와대 출신 의원끼리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모임을 출범시킨뒤 함께 김 전 대통령에게 문안 ...
與, 지역할거 타파 정치개혁 올인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이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은 정당의 지역할거 구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대 국회 말에 있었던 정치개혁 협상에서 숫적인 열세로 인해 관철시키지 못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미완의 개혁' 과제들을 원내 ...
與 정파간 물밑각축 '재긴장'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내 역학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천정배 이해찬 후보가 격돌한 원내대표 경선 이후 처음이다. 당내 기류변화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김근태(GT)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점으로 한 비당권파는 긴장하는 기색 ...
수도이전 반대서명 가동
시민일보 2004.08.15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속 의원들이 독자적인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15일 “지금까지 당 소속 의원 30명이 서명을 했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서명을 받아서 재적 과반수를 넘으면 ‘행정수도건설법 폐지법안'을 낼 ...
朴대표, 8.15는 시련·화해로 기억될 것
시민일보 2004.08.15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8.15'는 남다르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지만 모친인 고(故) 육영수 여사가 흉탄에 쓰러져 운명한지 30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15일 오전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되는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엔 국립현충원에서 `육영수 여사 기 ...
與, ‘기간당원 요건’ 내홍 심화
시민일보 2004.08.12
떡璲４玲坪 자격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6개월 이상 매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기간당원이 될 수 있게 한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해 일정 정도의 당원교육을 이수하고 정당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기간당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나 `순도 ...
노대통령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시민일보 2004.08.12
노무현대통령이 12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근로자를 악수로 격려하고 있다.
‘고구려史 왜곡’ 총체적 접근 시도
시민일보 2004.08.12
한나라당은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국가정체성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실태파악을 위해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2일 정의화 의원을 당내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위’ 위원장에 내정하고, 위원에는 박 진 등 외교, 교육, 문화관광분야 전문가들을 포진시키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국민여론 무시한 정치적 배신”
시민일보 2004.08.12
한나라당은 12일 정부가 전날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배신”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곽영훈 환경그룹 대표를 상임운영위에 참석시켜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는 등 현 수도이전 추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라”
시민일보 2004.08.12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의 동의속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국론이 양분되고, 반대의견이 절반을 넘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대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 ...
“개방형 브리핑제도 개선해야”
시민일보 2004.08.12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개방형 언론브리핑 제도에 대해 기자들의 다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손봉숙(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브리핑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 횟수와 시의성, 내용, 취재기회 ...
"국민기본권 침해 규정없다"
시민일보 2004.08.12
법무부는 12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이번 헌법소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돼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