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지도 바뀔 가능성 높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3 1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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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원내진출後 국회 보·혁구도 재편 관전 포인트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제 17대 총선이 15일로 유권자 심판의 날을 맞는다.

사실상의 `3김 정치’ 종식 후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여소야대의 의회권력이 변화할 수 있을 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의 첫 원내 교두보 확보로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보·혁구도로 재편될수 있을 지도 유념해 지켜볼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양강구도 속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선거 막판 최대 이슈는 `거여견제론’과 `거야부활론’이다.

이는 결국 17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될것인지, 여대야소가 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사활을 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 여소야대 국회가 출연한 이후 91년 3당 합당으로 인위적 여대(與大) 상황이 연출됐을 뿐, 여당이 총선을 통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예는 16년동안 한번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선거를 통해 과반 의석 또는 과반에 가까운 1당을 확보할 지 여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탄핵안 가결이후 지지율을 비쳐볼때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공식선거전 이후 `노풍(老風)’과 `박근혜 효과’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여대야소를 장담할 수 없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 추진 및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2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1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좌파색채를 띤 열린우리당의 1당독재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섭게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 들고 있어 양당간 치열한 1당 다툼의 결과가 주목된다.

▲진보정당 원내진출 =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창당한지 이제 만 4년에 불과한 진보 정당의 대명사격인 민노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원내 진출을 확신하고 있다.

여야 각당도 분단 이후 사상 초유의 진보정당 원내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몇 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다.

민노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로 젊은층과 서민층을 파고들면서 10% 안팎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지율만으로 볼때는 명실상부한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지지층이 겹치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비상이다. 우리당이 선거막판인 13일 `민노당 견제론’을 들고 나온 것도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우리당의 전국구 의석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다른 세력을 죽여 반사이익을 보려는 네거티브 정치”라며 열린우리당과의 각을 분명히 세우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는 “야당 자격을 상실한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독자적 위상을 넓혀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몇석될까 = 분당이후 지난해 11.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때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탄핵 역풍의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은 공식선거전 돌입직전 여론조사만 볼 경우 지지율이 불과 3~5%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3보1배’와 눈물의 지지층 결집 호소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15%(45석)의 의석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전문가들은 과연 민주당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각당의 판세로는 광주 남구와 호남 서부벨트를 중심으로 5~6석이 확실한 당선안정권에 들어와 있고, 5곳 정도가 접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추미애 함승희 의원이 경합, 경기의 김영환 의원이 경합열세로 분류되고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호남의 숨겨진 표심이 막판 뒷심을 발휘할 경우 2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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