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영길대표 각당에 ‘구성요건’ 완화제안 밝혀 17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회의원 당선자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회법상 20석 이상으로 돼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를 각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겠다는 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구도 속에서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민노당 원내전략의 첫 작업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정당보조금 혜택은 물론이고, 원내의 정식 협상 파트너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섭단체와 갖는 위상차이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당장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 철회 및 탄핵안 철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거기간 약속한 바 있어,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민노당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원구성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야당, 한나라당과 상생·통합의 대화 틀 속에서 어젠다가 될 수 있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김근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임기중에 관련법을 개정해 18대 국회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명료하게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전국적으로 13%의 정당지지를 받아 원내에 진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권철현 의원은 “의원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정정당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는 16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당시 총선에서 17석을 얻었던 자민련은 원구성 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비롯된 논란은 무려 1년 넘게 여야의 골머리를 앓게 한 뜨거운 감자였다.

자민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켜 줬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자민련은 지난 2000년 12월말 민주당이 2차례에 걸쳐 `빌려준’ 의원 4명을 받아들여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으나,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자당 의원들의 한나라당행으로 다시 비교섭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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