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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생경제 올인’ 선언
시민일보 2004.08.23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하한(夏閑) 정국을 끝내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23일 “이제는 정치권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경제 올인’을 선언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대화 기구의 필요성과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사 청 ...
與,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정
시민일보 2004.08.23
여권의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 첫 전체회의를 열어 3대 정치관계법인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별로 의제를 설정,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일단 국회의원 재보선이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인만큼 정치관계법 협상을 늦어도 ...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시민일보 2004.08.23
한나라당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부)를 열고 경기 부양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개혁 방안을 마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정 금액 이상의 ...
민주노총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일보 2004.08.23
17대 총선을 통해 등원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올해 처음으로 치르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국감’으로 치르기로 했다. 민노당의 참여형 국감은 국정감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정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안 마련도 공동으로 추진해 NGO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국정 ...
고비처 신설 백지화
시민일보 2004.08.23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참여한 결의안은 지난 13일 제출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결의안은 “제2의 검찰, 제2의 사직동팀이 될 수밖에 없는 고비처가 ...
與野 주한미군 감축시기 異見
시민일보 2004.08.2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한미 양국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균열로 우리 정부의 ...
盧대통령과 이부영의장 악수
시민일보 2004.08.22
뮤지컬 “청년 장준하”를 관람하기위해 21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자격으로 공연장을 찾은 이부영 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금미수납액 증가 국고 손실 ‘으뜸’
시민일보 2004.08.22
민주노동당은 22일 임시국회 정부결산 심사와 관련, 정부예산 낭비 10대 사례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 5대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민노당이 2003년 회계연도 각 부처 결산자료를 분석해 선정한 10대 예산낭비 사례의 첫번째는 세금 미수납액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로, 지난해 국세청은 징수 예정액 중 94.8%만 거둬들이 ...
우리당 이부영 의장
시민일보 2004.08.22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의 인선 등 후속 당직 인선 문제로 고심 중이라고 22일 한 측근은 전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직 개편에 대해 “신기남 전 의장이 썩 잘해놨기 때문에 저 개인을 보좌하는 부분만 최소한 손질하는 선에서 내주 중 (인선을) 마무리짓겠다”며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민일보 2004.08.22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북한 방문 추진계획이 러시를 이루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국가발전연구회(이하 발전연)’는 추석을 전후해 평양에서 있을 예정인 정주영체육관 개관 1주년 기념식에 맞춰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발전연은 현대아산측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
與 친일·인권- 野 친북·용공
시민일보 2004.08.22
과거사 청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기구의 성격과 역할, 조사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박근혜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군내 (남로당) 프락치 총책”이라고 지칭하는 등 여야 지도부가 직접 과거사 문제에 ...
‘국민정치연구회’정치적 보폭 넓혀간다
시민일보 2004.08.22
열린우리당내 재야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신임 이사장으로 장영달 의원을 선출하면서 2년여 만에 조직을 재정비한 국민정치연구회는 신기남 전 의장 사퇴 과정에서 이부영 의장을 지지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김근태(GT) 계보 ...
한나라‘국회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 추진
시민일보 2004.08.22
한나라당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개원협상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예결특위 상임위화'와 함께 이같은 ‘국회 예비타당성 조사권 확보'를 재정개혁 주요 과제로 선정, 9월 정기국회 때 입법을 강력히 ...
친일등 과거사 진상규명
시민일보 2004.08.19
한나라당이 19일 친일 등 과거사 진상규명문제에 대해 정면승부수를 던졌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권의 과거사 진상규명 주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내 과거사진상규명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부각시키는 한편,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무시전략’으로 임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작심한 듯 “과거사 진상규명 ...
경제 위기진단 ‘4당4색’
시민일보 2004.08.19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野) 4당은 19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현 경제상황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경제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로간 이념적 편차가 크고 야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 정파를 초월해 경제협력 의지를 다진 첫 사례이 ...
‘교섭단체 부당 특권’ 헌법소원 합의
시민일보 2004.08.19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교섭단체가 정책연구위원 및 정당지원금 배정에 있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국회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일 내기로 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9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 자민련 김 낙 원내총무와 만나 교섭단체의 부당한 특권에 대한 헌법 ...
관망… 기대… 참담… 아쉬움…
시민일보 2004.08.19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19일 오전 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 도중 선친의 행적에 대해 사죄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與사령탑 거머쥔 李부영
시민일보 2004.08.19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19일 당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원외인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이를 승계했다. 선친의 일제하 헌병 복무와 이에 대한 뒤늦은 시인에 따른 파문으로 당 안팎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신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
총선 苦杯로 원외 불구 '화려한 복귀'
시민일보 2004.08.19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부친의 친일행적과 이에 대한 `거짓말 파문'으로 18일 사퇴함에 따라 의장직을 이어받게 된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재야출신으로 3선의원 경력의 원외인사이다. 신임 이 의장은 지난해 7월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의원, 이우재 전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해 당시 당밖 개혁세력인 신당연대에 참 ...
‘우리號’ 누가 이끄나
시민일보 2004.08.18
선친의 일본군 헌병 복무와 이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데 따른 `거짓말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당 안팎의 거센 사퇴압력에도 불구, 퇴로를 찾지 못한채 거취를 고심중이다. 여권 핵심부로부터 “가볍게 처신해선 안된다”는 당부가 있었고 천정배 원내대표가 “(신 의장) 부친 문제가 아들문제로 연좌제가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