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목소리 議政반영 시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8 2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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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정책설문조사 분양가공개·호주제폐지등서 의결 표출 될듯 열린우리당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정책설문 조사에서 스스로를 진보쪽에 가까운 중도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당이 과반을 점하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2기 개혁의 향배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권 여당이 이념적 좌표를 중도개혁에 두고 각종 국정개혁 과제를 과단성 있게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 관측에 설득력이 생긴 것이다.

특히 자신을 보수성향으로 보는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우리당이 보수성향이 강한 중산층 보다 개혁성향이 짙은 서민층의 목소리를 의정에 집중 반영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성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국민성향 조사 결과 자신을 `보수(37%)’ 또는 `중도(30%)’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7%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중도(28%)를 보수성향으로 묶어도 보수는 38%에 그쳤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전체 성향보다는 분명히 진보쪽에 가 있다”고 분석하고 “성향상으로는 중도와 `왼쪽’ 의견을 대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정체성은 분양가 공개, 호주제 폐지, 비정규직 문제 등 통상 보·혁의 잣대로 여겨지는 민감한 사회 현안들에 대한 의견 표출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민간주택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당선자가 39%에 달했으며, 호주제에 대해 “당장 폐지”가 32%, “17대 국회에서”가 57%로 나타나는 등 폐지 의견이 90%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통한 해결” 주문이 11%에 그친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 대해 “확대”가 79%, 부동산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공개념 도입” 주장이 40%에 달하는 등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혁적 정체성이 실제로 국정에 대폭 반영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당장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당이 지향할 노선으로 이념을 배제한 실용적 개혁주의를 제시하는 등 정체성 보다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소리나지 않는 `점진적 개혁’을 바라는 데다 보수층을 대변할 한나라당의 입장 또한 무시할 수 없고, 민주노동당이 차별화 차원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점도 열린우리당의 `위치선정’을 제한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강래 의원은 “이번 결과는 민노당의 등장 등 사회 전반적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왼쪽, 진보로 가는 것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같은 설문을 1년 뒤에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태 원내대표는 당의 정체성에 대해 “핵심은 개혁노선이고 이를 지키면서 실용적이고 실사구시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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