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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 여론수렴 창구 ‘광역화’
시민일보 2004.09.08
김원기 국회의장이 최근 정계 인사는 물론 경제계, 학계, 종교계, 농민단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하며 여론 수렴 창구를 광역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방한한 최종태 고베(神戶) 상공회의소 회장 등 교포 기업인들을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한 데 이어 8일 오후에는 국회 의장실에 ...
與 폐지후 보완 VS 존속후 개정 野
시민일보 2004.09.07
여야는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각각 `폐지후 보완’과 `존속후 일부 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일부 조항은 형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설득도 병행하는 방안 ...
“시민단체 예산지원 부적절”
시민일보 2004.09.07
국회 법사위는 7일 국가인권위의 시민단체 예산지원과 관련, “시민단체 지원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법사위 결산심사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는 이날 국가인권위 결산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시정요구안에서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1300만원을 ...
전공노 ‘파업기금 100억 모금' 李총리 “국민 외면당할 것”
시민일보 2004.09.07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기금 100억원’ 모금 움직임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위반이고, 국민 정서로부터 외면당하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공노가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100억원 모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려는 정 ...
與, 오늘 친일진상법 상정
시민일보 2004.09.07
열린우리당은 8일 한나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7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행자위에 상정하지 못한 친일진상법을 내일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친일진상법을 행자위에 상정한 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 ...
영광이여! 다시 한번
시민일보 2004.09.07
민주당이 최근 시도당 개편대회를 잇따라 열고 당 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4.15 총선 이후 크게 위축된 당세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재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7일 서울과 경기, 경북 등 3개 시도당의 개편대회를 한꺼번에 여는 등 최근 8개 시도당의 개편을 완료, 개정 정당법에 따른 정당 ...
“국보법 폐기 발언 취소돼야”
시민일보 2004.09.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덕룡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기 발언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 유지는 냉전수구 논리”
시민일보 2004.09.07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자기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제를 먼저 정리하는 쪽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정권안보용 ...
한나라, 국보법 개정안 ‘가닥’
시민일보 2004.09.07
한나라당은 7일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의 경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란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
경유값 올리고 LPG값 내린다
시민일보 2004.09.07
한나라당은 7일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정부안보다 올리고 LPG 가격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위원장 김정부)는 유종별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및 환경오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
청와대 국무회의
시민일보 2004.09.07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오른쪽은 김승규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허인회씨‘朴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시민일보 2004.09.07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는 7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유입됐다”고 `부정자금 유입설’을 제기한 허인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자금 유입설’이 사실공표가 아닌 의견개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
與, ‘국보법 폐지’로 당론 박차
시민일보 2004.09.06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부영 의장은 6일 “국가보안법의 정리는 명실공히 데탕트 시대로 가는 세계 흐름과 같이 가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
박근혜 대표-김덕룡 원내대표 국보법 논의
시민일보 2004.09.06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역사문제 이슈화’ 한나라도 공범이다”
시민일보 2004.09.06
한때 본사 주최 행정·의정대상 수상식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대신해 참석, 축사를 하는 등 관계 개선 조짐을 보여 오던 이재오 의원이 당내 갈등을 `수구파와 민주개혁파의 대결’로 규정, 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나라당에는 분명히 수구보수적 흐름이 있다”면서 “잘못된 ...
한나라,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2004.09.06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되,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와 급여를 모두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민주당, 국고보조금 한푼도 못 받는다
시민일보 2004.09.06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3개월에 한번씩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한푼도 받지못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6일 “오는 15일 3·4분기 국고보조금 5억여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빚에 대한 가압류조치와 최근 선관위의 감액조치 때문에 한푼도 못 받을 것 같다”고 밝 ...
與野 원내대표 회담 제안
시민일보 2004.09.06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6일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특위와 언론발전위원회 구성문제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과거사 특위와 언론발전위 구성문제를 놓고 여야간 쟁점이 많아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서 “원내 부대표간 회담 ...
盧대통령 ‘국보법폐지’ 발언 반응 ‘두갈래’
시민일보 2004.09.06
노무현 대통령이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데 대해 진보적 인권·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 입장에서 이미 폐지 ...
“앞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만 남아”
시민일보 2004.09.06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6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일은) 국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사회에 이 같이 비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