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법고쳐야 가능” 한나라 “개혁 안할거냐” 현재 국회 상설특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를 상임위로 하려면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을 고치려면 10~20여일 원구성이 늦어질 지 모르므로 국회를 개원한 후에 논의하는 게 더욱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이는 국회 예산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런 논의를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선에서 공개도 안하고 뚝딱 결정할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개원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 원내부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 상임위화는 박근혜-정동영회담에서도 `상설화’라는 표현으로 합의된 것”이라면서 “개혁의 취지에 맞는다고 공감하면서도 약간의 절차적 시간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남 수석부대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문제는 다른 상임위 정수조정문제와도 연동돼 있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4일까지 합의가 안되고 서로간의 주장이 너무 다르면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 결론짓기로 했던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도입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 상임위 정수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선출 등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더라도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이뤄지지 못하는 `불완전’ 원구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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