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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앞둔 정치권 '돈가뭄' 심하다
시민일보 2004.09.12
추석 연휴를 보름 가량 앞둔 정치권이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엄격하게 바뀐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행사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금지돼 정치인들의 지갑이 얇아진데다, 명절 선물 등 불법 기부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선거법 때문에 설사 돈이 있다해도 쓸 수 없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수입과 지출 양면에서 꽁꽁 얼어 ...
국회 교육委 ‘절름발이 운영’
시민일보 2004.09.12
국회 원(院)구성이 완료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위가 아직까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구성비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3(우리당) 대 2(한나라당) 대 1(민주노동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3( ...
국회 ‘점자명함 운동’동참
시민일보 2004.09.12
국회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명함 갖기 운동’을 후원하고 나섰다.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12일 “시각 장애인들에게 일반 명함은 무용지물이므로 점자 명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점자명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가 펼치는 캠페인에 국회가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1 ...
與,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당내 분위기는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형법보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당내 국보법 개정론자들이 대체입법론 지지를 명분으로 폐지론에 가세하면서 최종 ...
이부영 의장 양대 노총위원장 면담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가운데)이 9일 오후 당사에서 한국노총 이용득(왼쪽),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오른쪽)을 면담하고 있다.
‘추석’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시민일보 2004.09.09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이뤄지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10.30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12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재·보선 입후보 예정자 ...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100억 증액
시민일보 2004.09.09
새해 국회 예산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원명목으로 1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9일 “최근 김원기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원외교활동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30억원 늘어난 170억원으로 잡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측과 논의과정에서 100억원 ...
‘선거법·정치자금위반’ 한나라 박원홍 前의원
시민일보 2004.09.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기부를 하고 지구당 회계책임자들의 허위 회계보고를 묵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 ...
평화의 장미꽃 전달
시민일보 2004.09.09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9일 오후 국방위에서 권영길 의원의 이라크철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자 유재건(왼쪽) 위원장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장미꽃을 전달하고 있다.
10만 당원 확보 운동
시민일보 2004.09.09
민주노동당은 9일 여의도당사에서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만 당원 확보운동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05년 초까지 당원 수를 현재의 배 수준인 10만명으로 늘이기로 결의했다. 민노당은 이날 김창현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0만 당원 확대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첫 사업으로 한국노총 소속 ...
與野 ‘국보법’ 정면충돌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여 ...
李의장 “안보·국민염려 고려”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안보와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냉전·분단체제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보법이란 걸림돌을 제거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
朴대표 “모든걸 걸고 막겠다”
시민일보 2004.09.09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국가보위와 체제수호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
부음
시민일보 2004.09.09
▲임번장(한국체육과학연구원장 겸 서울대 교수)씨 부친상= 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410-6914 ▲李相鶴(예비역 준장.육사 26기)씨 별세, 이보람(대우일렉트릭).우람(삼일회계법인)씨 부친상 = 8일 오후 5시30분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
인사
시민일보 2004.09.09
▲통일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李在枓 △통일정책실 정책참여담당관 李正玉 ▲상명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李晋煥 △자연과학대학장 禹濟玩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본부 서버비즈니스 총괄 金聖載 △소프트웨어연구소 安相圭 △기업고객사업본부 李大烈 △일반고객사업본부 李赫洙 △인사부 鄭南姬 △마케팅본부 崔鏞埈△소프트웨 ...
국회 행자委 ‘친일진상법’ 상정
시민일보 2004.09.08
열린우리당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상정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
정부 예산 편법전용 한나라 “바로 잡겠다”
시민일보 2004.09.08
한나라당은 8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해 정부 부처의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의 한나라당 유승민 김정부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회계법 등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선 예산집행과 국고 문란 사례 등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 지원사 ...
선거연령 19세로 낮아질듯
시민일보 2004.09.08
오는 2006년 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있는 투표권이 `19세 이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7일 정책의총을 열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당론을 정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미 선거연령 ` ...
“과거행적 은폐·미화 문제다”
시민일보 2004.09.08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유시민 의원은 8일 한 인터넷 언론이 자신의 선친에 대해 `일제시대 교사 출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무슨 근거로 선친이 일제 때 교사를 했다고 보도했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선친은 1942년께 숙부를 따라 만주에 가서 어느 소학 ...
與野 ‘국민선전전’ 격돌
시민일보 2004.09.08
李 의장 “시간 늦어져도 국민여론 수렴” 朴 대표 오늘 개폐논뗄?걀痢?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선전전’에 돌입하면서 대립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보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 초안을 각각 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