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민노당 “방향설정 등 논의해야” 한나라당은 9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애초 밝혔던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추진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도 같은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이전 대상 주요 국가기관, 이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잠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정작 중요한 방향 설정 등에 대한 논의는 빠진채 진행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 따른 체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처음 정부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인데 지금은 국회를 포함해 사실상 수도가 이전되는 것처럼 밝혀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천도로 밝혀지고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감사원 등을 포함해 정부기관, 입법기관 등 85개 주요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그 이상의 의미라는 주장이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천도 수준의 이전은 정치 문화 사회 등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면서 “그 영향을 엄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는 처음엔 `수도기능의 극히 작은 부분을 이전한다’고 했다가, 다음엔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다시 `천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는 등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뒤따를 막대한 비용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당초 행정수도 이전 비용인 50조원을 훨씬 넘는 예산이 들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8조원, 농어촌 투융자 110조, 자주국방 예산도 200조원이 넘는데 이러한 천문학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는 밝히지도 않은 채 계속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원조달 방법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전 대상지역 선정을 미루기만 하다가는 충청권 전부가 투기장이 될 것이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를 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진 임태희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475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로부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 결정이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선 모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대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김 부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이 현재의 기형적 중앙집중 구조의 해소라는 본래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 지역으로 `이전’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지역 분권 및 활성화, 부동산값 앙등으로 인한 민생 악화 방지책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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