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연령 하향조정 민법개정안 확정 맞춰 여야는 3일 법무부가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거연령도 이에 맞춰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한나라당도 적극 검토쪽으로 선회,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세 인하 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합의로 국회내에 설치를 추진중인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성인연령을 19세로 낮추면 선거연령도 현실적으로 당연히 19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종 토론회에 나와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실상 협상에 들어가면 반대해왔으나, 지금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래 개혁추진단장도 “한나라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하면 선거법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거연령 인하는 민법개정안 효력시기와 맞물려 적용하되, 가급적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 때 한나라당은 민법상 성인연령을 내릴 경우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국회가 열리면 하향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민법이 모법이니 선거연령도 민법에 따라야 한다”며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 등 민법상 성인 연령이 바뀌면 함께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은 만큼 다같이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말 16대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올해 초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하향 주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지난 달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18세를 정치적 성년’으로 규정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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