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언론개혁등 방향 갈피 못잡고 우왕좌왕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7대 국회 개원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정치·언론·민생 등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기본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백가쟁명식 제안과 주장을 반복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일단 정책위원회 산하에 언론·사법·국회개혁 준비를 위한 개혁기획단을 구성키로 했으나 사안별로 개혁에 대한 시각과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당론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혼선의 백미는 언론개혁이다. 유시민 김재홍 의원 등이 속한 참여정치연구회는 지난 2일 “언론개혁이 최우선과제”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 구성을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당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밀렸다.

언론개혁 문제는 당 새정치실천위 산하 개혁과제준비기획단에서 대강을 정리했으나 이강래 개혁기획단장은 3일 “준비단 내용을 검토해본 뒤 수용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개혁 방향에 대한 당내 시각차도 뚜렷하다.

건교부와의 정책협의 끝에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택지비의 변동에 따라 책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 경제개혁 후퇴로 비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너무 빠른 시간내에 강제 이주하는 형식은 문제가 있다”(정장선 의원)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총선공약을 뒤집거나 백지화한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에 조금도 변동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대부분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상당수 초선 의원들은 “당이 정부를 끌고가야 한다”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불법정치자금 환수법 제정과 국민소환제 실시 등 총선 당시 기초적인 법률 검토 등도 없이 즉흥적으로 공약을 남발한 것이 개혁 후퇴 논란을 불렀다는 것이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이라는 당 지도부와 보수적인 정책라인 간의 `태생적 차이’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책위에는 재무부 출신인 홍재형 의장과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이계안 2정조위원장, 경제기획원 출신인 안병엽 3정조위원장 등 보수성향의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언론 담당인 5정조위원장인 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천 원내대표는 5명의 정책담당 원내부대표가 당내 여론을 수렴해 각 정조위원장에게 전달토록 하고, 정례적으로 정책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벌이는 등 사실상 `직할체제’를 가동키로 해 주목된다.

천 대표는 “지금은 시스템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장도 3일 “개혁을 추구하는데 있어 시기나 완급조절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원칙을 저버리는 개혁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과 약속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개혁후퇴 논란과 관련, “총선때 공약은 합리적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바꾸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하고 절차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정책활동은 원내 소관사항으로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당 강령과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타 역할을 위해 당 의장으로서 중심에 서겠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투명화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당원칙이자 총선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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