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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개인사무실 마련
시민일보 2004.10.10
한나라당 이회창(사진) 전 총재가 이달초 시내 모처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전 총재의 사무실 마련은 지난달 21일 옥인동 자택을 찾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등 정국현안에 대해 입을 연뒤 나온 것이어서, 이를 `대외활동’ 재개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
與野, 감사원 ‘고전적’ 감사방식 질타
시민일보 2004.10.07
우리당 비리적발후 ‘나몰라라’… 사후관리 촉구 한나라 피감기관 반발등 대외 신뢰도 ‘적신호’ 국회 법제사법위의 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적발한 뒤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고전적인’ 감사방식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부당·위법행위를 적발, 해당기관에 ...
“수도이전 적극대응하라”
시민일보 2004.10.07
7일 실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내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손학규 지사에게 주문했다. 유정복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국가 및 도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도민이 수도이전에 대해 어떻게 ...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곤란”
시민일보 2004.10.07
지난 7월 여야 의원 63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청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감사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
“인구 100만명 대도시 행정특례 부여해야”
시민일보 2004.10.07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에 행정특례를 적용해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2항이 신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 ...
2004 국감 與野 4일째 ‘주거니 받거니’ 공방 가열
시민일보 2004.10.07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4일째인 7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군사기밀 폭로 논란과 교과서 이념편향 문제 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불안감을 부추겨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무책임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박근혜 대표와 김 덕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
공수처 신설 집중 추궁
시민일보 2004.10.07
국회는 7일 법제사법, 정무, 문화관광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에 착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추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필요성을 언급한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
“노사정委 위상·기능 재정립해야”
시민일보 2004.10.07
7일 열린 국회 환노위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노사정위가 초기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능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합의기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고치고 논의 ...
2004 국감 與野 초반 기세싸움 곳곳서 격돌
시민일보 2004.10.06
국회는 6일 법사 재경 국방 행자 교육 등 11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에 착수했으나 여야간 초반 기세싸움으로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안보와 이념 문제를 둘러싸고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사흘째인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에 ...
한나라 방북 거부 논란
시민일보 2004.10.06
6일 열린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거부한 문제가 초반부터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토지공사 업무보고 직후 `북한이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의원들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는 11시가 넘 ...
최 광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 요청
시민일보 2004.10.06
김원기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에 대한 면직동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최 처장이 국회의 주요한 지원기관의 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전했다. 최 처장은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정부정책을 좌파적이라고 주장한 뒤 거취 문제로 논란을 ...
여야, 서울시 수도이전 ‘관제데모’ 공방 치열
시민일보 2004.10.06
우리당 “市 예산지원 집회는 불법” 한나라 “시민 강제 동원한적 없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점도 추궁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선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불법성 ...
우리당 증거자료 제시하며 李시장 사과 촉구
시민일보 2004.10.06
李시장 “공무원 동원하는 유신시대가 아니다” 한나라 수도이전 졸속추진 거론 李시장 엄호 국회 행정자치위의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 예산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면충돌하면서 시종 파열음을 냈다. 서울시 국감을 잔뜩 별러온 열린우리당은 관제데모의 증거자료 ...
2004 국감 與野 공방 ‘2라운드’
시민일보 2004.10.05
건교위 국회건설교통위의 5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2라운드 공방을 펼쳤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각각 `차질없는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찬반논리 대결을 펼친데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공방을 계속했다. ...
北 핵개발 반드시 포기돼야
시민일보 2004.10.05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 “남한과 북한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누구도 핵무기를 갖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엄숙한 약속을 위배한 것으로서 마땅히 포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 ...
“더이상 국민 불안 조장말라”
시민일보 2004.10.05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5일 보수·종교단체가 전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더 이상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알-카에다 테러 경계령이 내려져 나라안이 뒤숭숭하고, 대통령은 통상외교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인데, 이런 집회로 국민불안을 증폭시키는게 바람직 ...
우리당 박기춘의원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4.10.05
의정부지검 형사 5부 오종근 검사는 5일 17대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을 알리는 광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열린우리당 박기춘(48·남양주 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6일 남양주 한 지역신문에 50만원을 주고 ‘삶이 풍요로운 21세기형 자족도시 건설 남양 ...
인터넷실명제, 與 ‘폐지’野 ‘강화’
시민일보 2004.10.05
국회 행정자치위의 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 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에 따른 행정공백 등 폐해를 지적했고, 선거부정감시단의 권한 강화에 따른 후보자의 부담증가문제도 거론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
특목고 명문大 입시교 전락질타
시민일보 2004.10.05
국회는 5일 법사·정무·재경 ·통외통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 주한미군 감축대책과 행정수도 이전문제, 고유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행자위 감사에서는 여 ...
국회,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한다
시민일보 2004.10.05
국회가 국정감사와 발맞춰 의정활동에 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와 예결특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와 주요 공청회 및 청문회 등에 한정됐던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국방위와 정보위, 윤리특위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회의로 확대 구축, 오는 5일부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