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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투어’ 돌입
시민일보 2004.07.13
열린우리당이 1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하절기 민생투어’에 돌입한다. 17대 국회 개원 후 한달여간의 원내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우리당은 일단 오는 1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현장국회 준비 워크숍’을 열어 상임위별 분임토의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방
시민일보 2004.07.13
국회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아파트 가격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 ...
외교·안보라인 시스템 붕괴 질타
시민일보 2004.07.12
국회의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외교·안보 라인 시스템의 붕괴를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날 주한미군 조기 감축계획에서 드러난 한미동맹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북한 핵문제와 김정 ...
‘복지공부’ 강행군 업무파악 자신감
시민일보 2004.07.12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공부’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외부행사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업무파악에 몰두하고 있는 것. 김 장관은 최근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과별 보고를 받기로 했다. 큰 테두리를 파악한 만큼 전문적 분야까지 파고들겠다는 의미라고 측근이 전했다. 사실 김 장관은 장관 ...
예결위 상임위화 ‘양보없다’
시민일보 2004.07.12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일반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국회 막판 여야간 대치가 첨예화하고 있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개혁특위에서도 상임위화를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특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설화 쪽으로 가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접점 도출에 실패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한 ...
親盧 VS 反盧 변질 조짐
시민일보 2004.07.12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행정수도 이전 저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공방이 자칫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의 대결 구도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
한나라 비주류 ‘폭발’
시민일보 2004.07.12
한나라당 비주류가 12일 공개석상에서 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위한 여야협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집한 3선급 이상 중진회의에서다. 한나라당 비주류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 지도부에 대한 공세를 자제해 왔으나, 이날은 작심하고 당 지도부의 노 ...
“어떤 일이 있어도 본회의 정시 개의”
시민일보 2004.07.12
“앞으로 `코리안타임’에 빗대어 만들어진 `국회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12일 “그동안 국회가 정해진 시간에 개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시에 개의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정시 개의를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 회의 관행은 사 ...
‘세금 감면’입법안 봇물
시민일보 2004.07.12
17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이 잇따라 제출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세금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재정경제부도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부가가 ...
한나라 ‘김빠진 최고위원 경선’ 돌입
시민일보 2004.07.12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10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향후 2년간 17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차례 대선에서 패배한데다 올해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의 자리 ...
‘뜨거운 감자’ 행정수도 이전 갈등
시민일보 2004.07.1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부 신문을 맹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자칫 이 문제가 범여권과 특정 언론과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문화관광, 정무,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언론개혁 전담기구 설치 문제를 재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을 모색 ...
의원연구단체 인기분야 ‘대이동’
시민일보 2004.07.12
17대 국회 의원연구단체들의 관심분야가 노동·환경·문화 등 과거 `비인기’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정치,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 관심의 외연이 좁았던게 사실. 그러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과 과거 `운동권’ 출신들의 여의도 대거 입성으로 ...
휴가대신 민생안정 챙긴다
시민일보 2004.07.12
열린우리당이 내주 하한(夏閑) 국회 돌입과 동시에 민생탐방을 재개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11일 “오는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별로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라며 “의원들이 여름휴가 때 놀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 것은 아마 우리당이 사상 처 ...
與野 ‘고비처’ 재대결
시민일보 2004.07.08
여야는 8일 당정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검사를 파견해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은 `파견검사제’가 형식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합리적 절충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3부를 장 ...
“양심공개 안된다” VS “알아야할 권리다”
시민일보 2004.07.08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간에 결국 언쟁이 빚어졌다. `양심에 맡겨진 표결을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와, `당원들은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첫 문제제기에 나선 것은 우윤근 의 ...
與野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평행선’
시민일보 2004.07.08
국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8일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 진술인들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통해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심사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 ...
“예결委 상임위화 안되면 與野관계 파탄”
시민일보 2004.07.08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 권한대행은 8일 “예결위 상임위화가 안되면 여야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이날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예결위 상임위화는 야당을 위한 것이 아닌 데 여당이 꼭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
추경안 회기內 처리 ‘빨간불’
시민일보 2004.07.08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활동에 들어갔지만, 상임위별 추경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는 8일까지 상임위 ...
金근태 ‘국회 신고식’합격
시민일보 2004.07.07
열린우리당의 3선 중진 의원에서 각료로 변신한 김근태 보건복지 장관이 7일 원구성 후 처음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신고식을 치렀다. 의원들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그의 위상을 의식한 듯 `예우’에 다소 신경을 쓰는 눈치였으나 국민연금법 개정과 담뱃값 인상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놓고서는 한 치의 양 ...
與野 행정수도 공방 후끈
시민일보 2004.07.07
정부가 충남 공주·연기 지역을 사실상 새 행정수도 지역으로 확정한 데 이어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수도 이전 찬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찬반당론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이전 반대 여론 상승을 등에 업고 파상공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