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8일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 진술인들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통해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심사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측 진술인들은 현재 국회 운영방식이나 여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장은 “지금의 특위체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기조보다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하게 된다”며 상임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또 “예결위가 상임위로 전환되면 다른 상임위의 압력이나 관련부처의 이해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적인 조정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며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도 “예결위가 미시적인 사업조정 기능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재정 정책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예결위의 권한집중을 우려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전문성의 집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팀장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가 반드시 예결위 상임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결위와 타 상임위간 거시예산-미시예산의 구분심의는 현 제도하에서 예결위의 기능보강 및 위원회간 역할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의 핵심은 예결위와 타 상임위간 겸임위원제도의 폐지에 있다”면서 “이는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동시에 예결위와 상임위간의 연계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형식적으로는 다른 상임위와 수평적 관계를 갖는 하나의 상임위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조정 권한을 통해 다른 상임위보다 상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개혁특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예결위 상임위 전환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