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회기內 처리 ‘빨간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8 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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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중 환노위만 의결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활동에 들어갔지만, 상임위별 추경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는 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고, 9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상임위 활동마감 시한인 이날 현재, 추경안이 의결된 상임위는 11개 대상 상임위 중 지난 7일 원안이 의결된 환노위 단 한군데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이날 중 추경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교육위의 경우, 이날 오전 현재 추경을 다룰 예결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결위 상임위화 관철에 적극적인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추경과 연계시키려는 조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임위가 오늘(8일)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재경과 건교위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11개 상임위 중 어느 한군데라도 처리가 안될 경우, 15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안 추경예산안은 1조8283억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562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7150억원 ▲성장잠재력 확충사업에 700억원을 각각 배정해 놓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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