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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 파견 DJ 적극적 환영”
시민일보 2004.10.12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북특사 파견론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
“수도 이전 공약은 사상 최대 사기극”
시민일보 2004.10.12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일 “수도이전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수도이전이란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 ...
외국인투자 1조6천억 ‘답보상태’
시민일보 2004.10.12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부족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6건(6조3336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
“빈곤은 테러리즘의 원천”
시민일보 2004.10.12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입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층간, 국가간에 날로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빈곤은 테러리즘의 가장 원천적인 온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시내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세계의 가난한 ...
與, 국보법폐지 대안 발표
시민일보 2004.10.12
우리당 “안보공백 대비 충분”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 ...
우리당, 형법개정이냐 대체입법이냐 당론확정 진통 예상
시민일보 2004.10.12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난달부터 국보법 폐지로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을 형법 개정으로 보완할지, 대체입법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우리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 ...
행정수도 이전비용 ‘103조원’
시민일보 2004.10.11
국회 예산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은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 ...
“난지도골프장 차관·장성급 이용”
시민일보 2004.10.11
미개장 상태인 난지도 골프장의 특혜이용 문제를 제기한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철 의원은 11일 이 골프장을 이용한 현직 중앙부처 차관과 군 장성급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했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난지도 골프장 이용자 명단에 따르면 주말과 공휴일인 지난 4월 4·5일, 5월 5일과 8일 등 4일간 라운딩을 ...
우리당 상임중앙위원 회의
시민일보 2004.10.11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천정배(오른쪽) 원내대표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위증문제 등 국감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경각심 가져라”
시민일보 2004.10.11
열린우리당의 `경제통’의원들이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경고음’을 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정세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이라면 우리 경제규모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세계 수준으로 봤을때 조금 걱정이 된 ...
‘탄약 보유량’ 보도자료 회수 소동
시민일보 2004.10.11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 11일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육군의 지적을 받고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의 총 보유량은 군사작전상 ...
질의시간 배분 불만 토로
시민일보 2004.10.11
11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질의시간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사말이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의순서를 보니 윤건영 의원 22분, 정덕구 의원은 20분이고 저는 10분인데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했다. ...
“제2연륙교 교각폭 넓혀라”
시민일보 2004.10.11
11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제2연륙교(송도신도시∼인천국제공항영종도) 주경간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제2연륙교의 주경간을 700ｍ로 할 경우 1만t급 이상 선박의 교행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연 ...
여야 ‘2억원 굴비상자’ 공방 ■
시민일보 2004.10.11
우리당 “정확히 규명해 국민의혹 해소” 한나라 “의혹 부풀리기 통한 야당탄압” 국회 행정자치위의 11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상수 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수사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를 통한 야당 흠집 ...
與, 李명박 위증고발·4대 개혁입법안 추진
시민일보 2004.10.11
여야는 11일 민생경제 정책 대안 중심의 국정감사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으나 장외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위증고발’과 4대 개혁입법안 제출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주최의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
이회창씨 사무실 개소 與 ‘정치 기지개’ 우려
시민일보 2004.10.11
열린우리당은 11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국을 방문키로 하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중앙위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렴청정을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밝힌 이 전 총재가 사무실을 개소한 것이 가볍게 생각 ...
與野 본연기능 상실 ‘비판론’ 대두
시민일보 2004.10.10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일로 전체 일정의 3분의 1을 소화한 가운데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물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성 질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멱살잡이와 폭언 등 극한적인 감정대립이 사라지는 등 예전에 비해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
與, 재·보선 ‘초비상’
시민일보 2004.10.10
열린우리당이 오는 30일 실시되는 지방 재·보궐선거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파주시·철원군·강진군·해남군·거창군 등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35곳 등 47곳에 대한 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 속에 공천 잡음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우리당에 따르면 거창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
지자체 10곳중 6곳 재정자립도 ‘취약’
시민일보 2004.10.10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19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은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 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재정경제 ...
與野, 국감초반 정쟁중심 자성… 중반전략 기조 수립
시민일보 2004.10.10
우리당 정책감사 당력집중… 이념공세 최소대응 한나라 생산적 대안제시로 ‘수권정당’ 면모 부각 민노당 “정쟁으로 치닺는 사태 철저히 차단”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초반전은 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편향 논란을 비롯한 색깔공방, 국가기밀 유출 논란, 여야간 윤리위 맞제소 등으로 얼룩졌다. 국감일정의 3분의 1을 넘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