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뜨거운 ‘입싸움’ 열린우리당이 14일 오후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야당탄압’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자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정공법으로 맞받았다.

여당은 이날 법안 제출 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신속 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 열린우리당 =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의도있는 야당 탄압’ 발언에 대해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민족적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반격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역공에 나섰다.

신기남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전 대표에게 “개인과 역사를 구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농사꾼이 논에서 잡초 뽑을 때 가리지 않는다”며 “몇몇 친일 언론사 등에 대한 관심은 주가 아니며 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중앙위원도 “특별법이 규명코자 하는 것은 해방 전 친일행위를 규명하자는 것이지 해방 후 어떤 일을 했느냐가 기준은 아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역공을 폈다.

김희선 의원도 “역사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규명하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기 치부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일제시대에 어쩔수 없이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육사를 졸업해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한 것까지 생계형 강제징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와 시민단체의 염원이 담긴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16대 법사위에서 개악한 법안을 원래 안으로 복원시킨 것일 뿐 대상 확대가 아니다”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박근혜 전 대표 정도가 반대하는 것이지, 젊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당 = `죽은 귀신 부르기’, `마녀사냥’ 등 격한 용어를 동원하며 여당의 특별법 개정 추진을 맹비난했다.
법을 제정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여당이 진실규명 보다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차기 대선의 유력한 주자인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군인은 중좌에서 소위로 넓혔는데 누가봐도 경찰은 축소되고 군인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여당의 개정안 제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히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어두운 역사를 털고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마녀사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한미동맹 문제,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가기관 해킹 등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바깥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목소리 높이는 `구들목 장군’”이라고 여당을 비난하면서, “민생은 제쳐놓고 국민간에 싸움붙여 죽은 귀신 부르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경제문제는 감추고 과거 암흑기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어느 국민을 위한 것이냐”고 말했고, 배용수 부대변인은 “이미 제정된 법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다시 손질하겠다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이 개정안에 서명했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마저 노출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이 사안에 적극 대처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서명의원측은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밝혔지만, 배일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대상 포함 여부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심사소위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사 과정을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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