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로 무산위기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이를 관철시킬 마땅한 대여 대응수단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예산결산 특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소수당의 한계를 톡톡히 체감하고 있다.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초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상임위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예결특위 상임위화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결위의 특위 형태 유지 ▲전임·겸임위원 혼용체제 도입 ▲예결위원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소관부처로 기획예산처 등 배치를 골자로 한 절충안이 열린우리당에 의해 거부되자 더욱 난감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다수 의원들이 50여분이나 본회의 참석을 늦추면서까지 의총을 계속하며 대여협상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묘책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보고에서 “열린우리당이 오는 15일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관련법을 처리키로 합의해놓고도 이 약속을 뒤집어 여야 협상이 파탄난 상태”라면서 “국회개혁을 저버리고 상생의 정치를 파탄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개혁의 첫걸음이자 거의 전부”라면서 “우리는 소수당이다. 의견을 관철하려면 두드려 맞아가면서 해야 한다. 필요하면 우리의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관철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날 언론을 통해 제기했던 국회 의사일정 불참 등 대여 강공책에 대해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예결특위의 상임위화에 대해 같은 야당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적극 나서지 않은 데다가 일부 당내 의원들조차 `상임위’라는 형식보다 예결특위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결특위 상임위화 관철을 위해 국회를 파행시킬 경우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의원 등은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결국 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추가로 대여접촉을 통해 열린우리당에 대해 기존 합의 존중을 촉구하고 오후 의총을 열어 추후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일단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겉으로는 별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 한나라당의 답답함이 있다.

전날 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이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위 표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고, 특위에서 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직상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선 국회개혁특위가 여야 동수여서 사전 합의없이 표결시 가결 가능성이 낮고, 특위에서 부결된 후 직상정을 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상정이 안돼 15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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