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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법안’도 헌재가나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은 26일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이 5개월여 끌어오던 여야간 수도이전 공방을 정리해 준 것에 고무돼, 차제에 여당이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4대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헌 ...
與, 노선갈등 원인과 전망
시민일보 2004.10.25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여파로 열린우리당의 내재된 노선갈등과 이해관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 `보·혁세력’의 신경전이 위헌결정 사건을 계기로 위헌결정 수용이냐, 법리투쟁이냐는 흐름으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고, 이는 향후 `4대 개혁입법’ 처리 방향 등을 ...
민주 비례대표 무효所 각하
시민일보 2004.10.25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내 조순형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당권파와 추미애 전 선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쇄신파간 `옥새전쟁’ 와중에 이뤄진 비례대표 공천의 무효를 주장한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5일 최모씨 등 민주당 당원 4명이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
한나라당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의
시민일보 2004.10.25
25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의를 갖고 있다.
관광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시민일보 2004.10.25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5일 가을 관광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과 금품찬조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풍관광과 야유회,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 ...
헌재판결 승복여부 모호
시민일보 2004.10.25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누구도 헌재 결론의 법적효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승복하는 지, 안하는 지 모호하게 한 것은 헌재 결정에 무게를 안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대통령이 사과하 ...
청와대·국회 제외 ‘행정 특별시’ 추진
시민일보 2004.10.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여권 내에서는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자는 의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론은 청와대를 빼고 거의 모든 중앙 부처를 옮겨 행정특별시를 만들자는 방안과, 지금의 과천처럼 정부의 특정 기능을 집약한 행정타 ...
盧 “헌재결정 법적효력 부정안해”
시민일보 2004.10.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 ...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충남 연기·공주 다각대책 모색
시민일보 2004.10.24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대안이 정치권내에서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법리 논쟁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내주부터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중심으로 ...
답변 논의하는 김승규 법무장관
시민일보 2004.10.24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규 법무장관(왼쪽)이 김상희차관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與野 시정연설 촉각
시민일보 2004.10.24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여야가 연설의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시정연설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입장이 담기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
“李총리 특정신문비판 발언 사과없으면 대독연설 거부”
시민일보 2004.10.24
한나라당은 24일 이해찬 국무총리의 유럽방문 중 야당폄하 및 특정신문 비판 발언과 관련, “이 총리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가 대독하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듣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총리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 뒤 “야당을 국정의 상 ...
與野 재보선 지원유세 돌입
시민일보 2004.10.24
여야 지도부는 국정감사 종료 후 첫 휴일인 24일 10.30 지방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본격화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전날 강원 철원군과 경기 파주시 등을 방문, 문경현 철원군수 후보와 김기성 파주시장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이날 전남 강진군 강진읍 5일장과 해남군 해남읍 상가를 돌며 국영애 강진군수 후보와 ...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향후 전망
시민일보 2004.10.24
與 헌재 결정 수용하며 부당성 제기 野 여당 딜레마 이용 4대법안 발목 여야가 정기국회 들어 사사건건 대립, 충돌하면서 정국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한나라당의 시정연설 거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잊은 채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
우리당 차기 당권경쟁 조기 점화
시민일보 2004.10.24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차기 당권경쟁이 조기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기 의장을 선출하는 우리당의 전당대회는 내년 3월께로 예정돼 있지만, 당권의 향배를 결정할 기간당원들의 표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인해 ...
여야, 대정부질문자 확정
시민일보 2004.10.24
여야는 오는 28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설 질문자를 24일 확정했다. 우리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로 하고, 분야별로 중진급과 초·재선 소장파를 안배, 팀플레이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 ...
헌재 ‘수도이전 위헌’ 결정따른 한나라 ‘잠룡’들 이해득실
시민일보 2004.10.21
朴근혜 당 운영 운신폭 더 넓어져 李명박 최대 반사이익 돌아갈 듯 孫학규 당장 유불리 따질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당장 한나라당내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역학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
“千대표가 형법보완안 일방적 밀어붙였다”
시민일보 2004.10.21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대안으로 `형법보완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을 주장해온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안개모 소속 의원들은 이달말로 예정된 모임의 공식 발족에 맞춰 당직을 집단사퇴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하고, 이에 지도부가 막후 설득에 나서는 ...
한나라당 국보법 논의 ‘백가쟁명’
시민일보 2004.10.21
한나라당이 내달초로 예고한 국가보안법 개정 당론 결정을 앞두고 계파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20일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이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21일 현재까지는 국보법 논의가 선수별, 성향별로 입장이 다른 ...
2004국감 與野의원 막바지 공방
시민일보 2004.10.21
국회는 21일 운영, 법사, 통외통, 정보, 문광위 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를 사실상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관 부처 확인 감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대책,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