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16건
수도이전 黨論 내달 결정
시민일보 2004.08.17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내달 초순 당내의견을 수렴한 뒤 중·하순께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17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달 2일까지 연찬회 등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하순께 당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표가 어제 빨리 당론을 결정하라 ...
‘盧후보 허위비방’ 한나라 이규택의원
시민일보 2004.08.17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
교섭단체 특권폐지
시민일보 2004.08.17
민주노동당은 17일 의원단총회를 열어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 소원을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내기로 했다. 민노당은 교섭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비교섭단체보다 훨씬 많이 받고있는 점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가 ...
한·일협정 불법자금 국정조사 실시 주장
시민일보 2004.08.17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태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은 17일 “한·일협정 추진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이 불법정치자금 660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 ...
辛기남 '가시방석'
시민일보 2004.08.17
선친의 친일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 의장은 17일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절대 가볍게 처신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과 당원의 여론을 지켜보면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일제치하 일본군 헌병으로 복무한 부친의 행적을 놓고 아들인 자신이 결과적으로 말 ...
'기회·도전' 아쉬운 대응
시민일보 2004.08.1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는 19일로 ‘2기체제’를 가동한지 한달을 맞는다.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임시 꼬리표를 떼고 정식대표로 취임한 박 대표에게 지난 한달은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그렇지만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았지만 아직까지 두가지 모두 제대로 활용하거나 극복하지 ...
“수도이전 입장 곧 밝히겠다”
시민일보 2004.08.16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6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빠른 시일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 참석,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당 수도이전대 ...
포괄적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시민일보 2004.08.16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바람직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16일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야4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특위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사 처리문제는 한 당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전 국민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
與 ‘신의정 연구센터’ 출범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 내 노무현 대통령 직계그룹 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의정연구센터’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구센터는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청와대출신과 이화영 윤호중 조정식 한병도 이기우 김태년 김종율 김재윤 의원 등 운동권·386 출신 등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 ...
與 ‘법조계 전관예우’ 제한 추진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은 1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승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재조시절의 관할구역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당초 ...
議員 4명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신고
시민일보 2004.08.16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축소 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
‘로스쿨’ 2007년 도입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16일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 도입시기는 일본의 사례를 고려, 법 ...
여야, 과거사 특위 '대립角'
시민일보 2004.08.16
열린우리당이 16일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야4당에 공식 제안한데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대해 대치정국이 조성되고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 등 2야당과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찬성하고 나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여권은 17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과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
"과도한 특권 누리는 교섭단체 페지해야"
시민일보 2004.08.16
민주당 손봉숙 의원(사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교섭단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국회 교섭단체의 권한, 구성요건,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들을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지적하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교섭단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휴면계좌 통보의무 법안 추진
시민일보 2004.08.16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계좌의 예금지급 청구권 시효(5년)가 만료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예금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6일 “예금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예금지급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소멸시효 만료일 등을 예금자에게 통지하도록 ...
“진상규명 특위 국회에 만들자”
시민일보 2004.08.15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니며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위를 국회내에 만들자”고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
총 2300쪽 방대한 분량 모두 9개 항목으로 구성
시민일보 2004.08.15
서울시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수도이전 재고요청 의견서는 모두 2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명박 시장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작업을 통해 서울시 명의로 작성한 내용 등 두 종류의 의견서는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
‘불법정치자금 몰수법’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기소전이라도 몰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인 관련 범죄자금에 관한 통합몰수 특례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투자해 얻은 유래재산과 이자,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불법자금 ...
DJ정부 靑출신 與의원 모임 결성
시민일보 2004.08.15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당내 모임을 결성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15일 “총선 이후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청와대 출신 의원끼리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모임을 출범시킨뒤 함께 김 전 대통령에게 문안 ...
與, 지역할거 타파 정치개혁 올인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이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은 정당의 지역할거 구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대 국회 말에 있었던 정치개혁 협상에서 숫적인 열세로 인해 관철시키지 못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미완의 개혁' 과제들을 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