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봉숙의원, 시민단체와 토론회 민주당 손봉숙 의원(사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교섭단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국회 교섭단체의 권한, 구성요건,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들을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지적하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교섭단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미국 등은 교섭단체가 없고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1석만 있어도 교섭단체가 된다”면서 “교섭단체제도는 의원 개인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제약해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고, 다수당 중심의 정치적 구도가 고착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17대 총선에서 비교섭단체가 23.5%의 국민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이러한 지지도가 국회 운영에서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손 의원의 폐지론에 동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교섭단체의 폐지보다는 그 구성요건을 5석으로 완화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정당 정치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구성 요건이 20석, 의원정수대비 6.7%로 외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조정관 한신대 교수도 교섭단체 제도를 완화·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없어지면 의회의 자율성 상승, 의원독자성과 당내 민주주의 향상 등 장점이 있으나 의회 운영 파행, 의회 내 갈등 조정의 어려움,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정당의 독주 등 단점도 생길 수 있다”며 교섭단체폐지의 장단점을 들었다.

한편 원내의석이 각기 10석, 9석인 민노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제도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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