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박세일 추진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16일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 도입시기는 일본의 사례를 고려, 법안 통과 후 2년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7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의원측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당 법사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산하에 사법교육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로스쿨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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