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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시민일보 2004.10.27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공석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재정(60)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이용훈(62) 전 대법관을, 과학기술부 차관에 최석식(50) 현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돌아온 사실 ...
선거법위반 박혁규 의원
시민일보 2004.10.27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7일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선거구 아파트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
재·보선 투표율 제고 홍보 ‘올인’
시민일보 2004.10.27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30 재·보선’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볼 때 10.30 재·보선에서도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주도층 대상 공한 발송과 투표일 아침 모닝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 ...
與野 행정구역 개편론 ‘솔솔’
시민일보 2004.10.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된 이후 각종 대안제시가 무성한 가운데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한가지 대안으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의 철퇴를 맞았으나, 여야 가릴 것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지상명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 ...
당명개정 ‘재부상’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당명개정 문제가 두달만에 수면위로 재부상, 당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선진화추진위원회가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 당명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게 기폭제가 됐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는 ...
“추곡수매제등 농가소득 보장책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4.10.26
민주노동당은 26일 정부가 미국 등과 진행중인 쌀 재협상과 관련,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쌀 협상은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가름하고 식량 안보 및 주권과도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임에도, 정부는 쌀 ...
“지역균형발전 위해 행정구조 개혁해야”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내각으로 심기일전하고 난 다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정권이 해야할 일’이 ...
전국 16개 시·도지사
시민일보 2004.10.26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2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28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
남북 정상회담 요구 직접 방북용의 표명
시민일보 2004.10.26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
“경제위기 원인진단 잘못”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은 26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현실의식을 결여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설 상당부분을 민생경제에 할애했으나 현단계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고 이 때문에 제대로된 처방전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진지한 ...
‘與 4대법안’도 헌재가나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은 26일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이 5개월여 끌어오던 여야간 수도이전 공방을 정리해 준 것에 고무돼, 차제에 여당이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4대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헌 ...
與, 노선갈등 원인과 전망
시민일보 2004.10.25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여파로 열린우리당의 내재된 노선갈등과 이해관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 `보·혁세력’의 신경전이 위헌결정 사건을 계기로 위헌결정 수용이냐, 법리투쟁이냐는 흐름으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고, 이는 향후 `4대 개혁입법’ 처리 방향 등을 ...
민주 비례대표 무효所 각하
시민일보 2004.10.25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내 조순형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당권파와 추미애 전 선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쇄신파간 `옥새전쟁’ 와중에 이뤄진 비례대표 공천의 무효를 주장한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5일 최모씨 등 민주당 당원 4명이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
한나라당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의
시민일보 2004.10.25
25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의를 갖고 있다.
관광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시민일보 2004.10.25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5일 가을 관광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과 금품찬조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풍관광과 야유회,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 ...
헌재판결 승복여부 모호
시민일보 2004.10.25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누구도 헌재 결론의 법적효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승복하는 지, 안하는 지 모호하게 한 것은 헌재 결정에 무게를 안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대통령이 사과하 ...
청와대·국회 제외 ‘행정 특별시’ 추진
시민일보 2004.10.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여권 내에서는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자는 의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론은 청와대를 빼고 거의 모든 중앙 부처를 옮겨 행정특별시를 만들자는 방안과, 지금의 과천처럼 정부의 특정 기능을 집약한 행정타 ...
盧 “헌재결정 법적효력 부정안해”
시민일보 2004.10.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 ...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충남 연기·공주 다각대책 모색
시민일보 2004.10.24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대안이 정치권내에서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법리 논쟁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내주부터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중심으로 ...
답변 논의하는 김승규 법무장관
시민일보 2004.10.24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규 법무장관(왼쪽)이 김상희차관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