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7대 농정개혁안 제시 민주노동당은 26일 정부가 미국 등과 진행중인 쌀 재협상과 관련,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쌀 협상은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가름하고 식량 안보 및 주권과도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임에도, 정부는 쌀 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해왔다”면서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밀실 협상 결과는 농민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 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과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뒤,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7대 농정개혁안’을 함께 제시했다.

개혁안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생산비를 보장하는 추곡수매가 결정 ▲추곡수매제 등 농가소득 보장책 마련 ▲식량자급을 염두에 둔 농지제도 개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 민간 주도화 ▲농·어업협동조합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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