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재오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내각으로 심기일전하고 난 다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정권이 해야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지방자치체제와 행정계층 구조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 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이분화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하의 행정단위로 해서 자치기능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80만~1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시를 50개 내외로 개편하고, 인사·재정·조세·경찰·교육·사법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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