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승복여부 모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5 2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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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사과해야 마땅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누구도 헌재 결론의 법적효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승복하는 지, 안하는 지 모호하게 한 것은 헌재 결정에 무게를 안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과 않고 버티겠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때 한나라당은 지는 것이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야하고 국회는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깨끗이 승복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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